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경제동향과 남북경협 전망에 대한 세미나 소식 한상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지는 데 대해 한국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광물채굴권을 얻은 중국이 나진을 거쳐 결국에는 동해안 해상통로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들도 꼭 필요한 철광석과 무연탄을 중국에 대량 수출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이 북한경제를 잠식하도록 방치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만주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나 동북 3성 지역, 북한에 들어오는 것이 단순한 북한을 도와준다는 개념을 떠나서 중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측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 것을 방치했을 때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 않느냐.”

배 박사는 이제 남북경협의 시야를 개성공단 등 북한 내부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으로 확대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북간 정치 상황이 껄끄럽더라도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해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5.24 조치를 조금씩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의중을 한번 떠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남한 기업인에 대해서 초청장이 나오느냐, 방문이 허용되느냐, 조사단이 뜰 수 있느냐 그 정도 같으면 지금 단계에서 풀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민호 한국 통일부 남북경협 과장은 북-중 경협이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배 박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북-중 경협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경협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종철 한국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는 지금이 남북간 대화 국면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며 남북 장관급 등의 고위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이사는 개성공단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다면서 남북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