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최근 연례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문구를 처음 명기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시 정부기관의 통제 하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탈북 난민을 임시로 수용,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입니다.

“미-한 양국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북측 안정화를 위해 연습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급변사태 시 계획은 평시 등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부 혼란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급격히 유입됐을 때를 상정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는 이어 탈북 난민을 비롯해 발생가능한 모든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군은 대규모 난민이 남측으로 유입될 경우 사회 혼란과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임시 집결과 군 보호소 이송, 정부 난민 수용소 이송 등 3단계 난민 수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급변사태 시 10만 명에서 많게는 2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휴전선과 해상을 통해 2만 명과 1만 5천 명 가량의 북한 주민이 남측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도 최근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명에 따라 권력승계 구축 작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권력 승계 실패, 불안정, 안정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한 양국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급변사태의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의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WMD)의 유출, 대규모 탈북 사태와 자연재해,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등 6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42차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