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대부분은 북한 내 사업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북한 측 조치에 가장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북한 내 사업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 그리고 유라시아그룹의 제니퍼 리 연구원은 8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해거드 교수는 보고서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북한과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했던 경험이 있는 중국 기업 3백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에는 북한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대형 국영기업들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은 주로 무역거래에 집중하는 소규모 민간기업들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약 90%가 북한과의 사업에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내 사업환경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북한 내 투자가 몰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대다수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특히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북한 측 조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 같은 금지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0% 가량이 중국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치가 기업 활동에 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순수하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에 사업상 목적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중국과 통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가족과의 통화나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해거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또 북한 규제환경의 성격과 규정과 관행의 자의적인 변경, 그리고 믿을 만한 분쟁조정 기구의 부족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순한 무역거래를 선호했으며, 어음 보다는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거래대금으로 요구하는 등 위험에 대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내 사업환경에 뇌물수수와 부패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아마도 이는 재산권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도적 취약성이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방해가 되며, 정상적인 무역금융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제도가 취약하고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위험을 택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중 경제교류가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끝으로 북한의 제도적 취약성이 개선될 경우, 북-중 교역의 규모나 품목 구성, 금융 조건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