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광물자원과 위탁가공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기초 원자재와 에너지, 식량 등을 수입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무역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구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수출입이 여전히 ‘후진국형’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가 지난 5일 발표한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의 수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 산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품목별 구성 비율을 보면, 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품이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비금속류가 15.3%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1차 산품인 두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7%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밖에 의류와 화학.플라스틱, 동물성제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섬유제품이 전체의15.4%를 차지하면서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지난 해까지 최대 수입품목이던 광물성 생산품은 15%로 비중이 줄면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기초 원자재인 섬유제품을 가공해 의류를 중국에 수출하는 위탁가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 등 광물성 생산품 수입은 지난 해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 금액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해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1차 산품과 기초 원자재 위주의 수출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체제의 폐쇄성을 꼽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구요, 그렇다 보니까 이노베이션이나 기업가 정신 등이 발휘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구조나 그런 것이 여전히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코트라 보고서는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공업 활성화 등을 통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모색하고 있지만 경공업 원자재 부족 등으로 1차 산품 위주의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위탁가공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수출 구조상 섬유제품 같은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무역구조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소니 김 연구원은 하지만 정책 변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층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구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거든요. 생각의 변화 중에서도 지도층의….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위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구조가 바뀌기 힘든 거죠.”

그러면서,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의 후진국형 무역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소니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북한 무역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은 없다면서, 피폐한 북한의 경제 사정이나 만성적인 식량과 에너지난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