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인권소위원회는 최근 북한 인권에 관한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신숙자 씨 모녀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정치범 관리소 폐쇄를 요구하는 결의안인데요. 결의안 채택에는 캐나다 한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저희가 올해 초에도 이대표님과 말씀을 나눴었고요. 당시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관련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의안이 일단 인권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답) 네. 신숙자씨 모녀 구출건은 말 그대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있는 신숙자씨 모녀를 캐나다 정부가 UN 회원국의 자격으로 UN 사무총장에게 이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과, 만약 살아있으면 구출을 위해 개입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 내용이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해서는, 캐나다 정부는 다른 UN 회원국과 제휴하여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수인들을 석방할 것을 모든 수단을 다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UN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관리소에서 자행되는 잔혹행위가 반인도 범죄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마다 하는 UN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 내용이죠.

문) 지금 인권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고 캐나다 본회의 투표는 다시 열려야하죠?

답) 네. 다음 해 2월 초에 통과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시는군요?

답) 그럼요.

문)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다면, 일단 한 나라 의회에서 신숙자씨 송환, 또 북한 정치범 관리소를 특정지은 그런 결의안이 처음 채택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답) 우선 신숙자씨의 구출건은 대한민국 의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캐나다 의회에서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죠. 물론 신숙자씨 모녀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인권 문제,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는데 다른 나라 국회가 행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실현성도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개입하도록 해서 모녀를 구할 수 있는 실현성이 있고, 또 정치범 수용소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잔혹행위가 반인권범죄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청했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을 내세우는 제일 1차 단계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적어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잔혹행위가 반인권범죄라는 것이 국제 공론화되고, 이 사실이 북한 국내에 유입될 경우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개인 우상화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그런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봐야죠.

문) 그러니까 캐나다 의회의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의 압박으로 북한에 작용할 거란 말씀이군요?

답) 그럼요. 아주 큰 압박이고 북한 국내적으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죠.

문) 사실 캐나다 의회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배경에는 캐나다 한인 유권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답) 최근에도 인권 포럼을 했지만 늘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2월에도 아시다시피 의회 청문회도 했고요.

문) 서명운동도 하셨다고요?

답) 물론 곳곳에서 서명운동도 했고요. 특히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서명운동은 2009년부터 했고, 그 결과로 지난 2월에 의회 청문회도 열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이 여기 정치인들에게 또는 사회 유지들에게 전달이 되서 아주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문) 네, 조금전에 청문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고, 이번에 결의한 표결도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보시면 인권문제 바라보는 캐나다 의원들의 시각이나 반응은 어떻던가요?

답)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엊그제 포럼에서 두 분이 대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노예화됐다. 그런데 통상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주는 자기가 노예를 부리려면 노예를 잘 보호한다고요. 노예로 쓰려니까 잘 보호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노예들을 잘 보호하지도 않는 악덕 노예주나 다름없다 그것이죠. 그것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또 한 분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에 대해서 정의를 잘하셨는데. 석공에 비유해가지고, 석공이 돌을 깨는데 한 번, 두 번 시작해서 깨지지 않고 서른 번, 마흔 번 해도 깨지지 않고 마흔세 번하고 마흔네 번째 깨졌다, 그런데 마흔세 번째까지 때려서 부서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깨지지 않는 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마침 마흔네 번째에 깨졌으니까, 마흔네 번째까지 두드렸으니까 깨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런 인권운동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라고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캐나다 지식인들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문)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또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북한인권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 지금 이것이 소회 내에서 결의됐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니고 본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N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다른 나라들과 제휴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결의안에 그것을 포함하도록. 그런 다음에는 UN 사무총장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뭐 끝이 없죠.

진행자) 지금까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대표로부터, 캐나다 의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