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이 나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외 차원에서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천안함 발표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남북한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곧 단호한 대북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뒤 오후에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 군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대북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길지 않은 시간에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천안함 관련 보고를 받고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이해관계,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대북 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군사정전위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침몰원인 조사과정에서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처럼 국제 협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북한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은 이번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답) 네 북한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날조극이라며 반발하면서 한국 측에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침몰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이와 함께 “그 어떤 응징과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북한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아무런 물증도 없이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있는 것처럼 날조된 합동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해 내외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북한의 검열단 파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요?

답) 네, 한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 요구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대신 유엔 군사정전위가 적절한 대화채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공동단장을 맡은 박정이 합동참모본부 전략발전본부장은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라며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 군사정전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측의 연루 여부는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일제히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부처의 소관 범위 안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조만간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의 군함에 대한 무력 공격입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무력 도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중함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중함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김 대변인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대응 조치에 대해선 관련부처 간 검토를 마친 뒤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국방부도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있었죠?

답) 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에 따르면 김 장관을 비롯한 작전지휘관들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한국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장 실장은 “정신무장과 군사대비 태세를 보다 확고히 유지하고 단호한 대북 군사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은 특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도 군사 또는 비군사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2006년 중단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통일부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답) 네, 통일부도 현인택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후속 대응 조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 아래 대북 교역과 임가공 축소, 제주 해협 등 한국 측 해역을 운항하던 북한 선박 통행 차단, 정부 부처 대북 사업 보류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끝으로 한국 정치권은 오늘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집권여당과 주요 야당들은 오늘 발표의 신뢰성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후 대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만큼 하나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나돌았던 북한 연루설을 경계해 온 야당에 국회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국의 문화방송 라디오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46명의 장병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주력 전함이 침몰하도록 안보허점을 만든 이명박 정권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