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한국의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기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은 수석비서관급 실장 아래 국가위기관리 비서관과 정보분석 비서관 등 을 두고, 안보와 재난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하는 상황실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기습 도발 등 이 발생할 경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이 통합지휘통제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존에 외교안보사안을 총괄해왔던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도록 역할이 조정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5번째로 소집된 이번 NSC회의에서는 전날 실시된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과 관련한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전날 한국군의 사격 훈련을 두고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북측의 위협 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동안의 협박과 달리 한국 군의 사격 훈련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강온양면 전술로, 위기 조성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입니다.

지금은 비록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남남 갈등을 활용하고 대남 압박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나 대미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비대칭 전력에 의한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는 선전용 팩스를 무더기로 남측 종교 사회단체와 경협기업 등에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 기구 핵사찰단의 복귀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군은 서해 해안지역 위주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해안포 사격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연평도 등 서북 5도지역에 국지도발 대비태세 최고등급인 진돗개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 정찰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김관진 국방장관입니다.

정부 감시 자산과 지휘 통제 체제를 공휴하고 미한 연합이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연합 위기 관리 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합참 주관으로 제대별 지휘소 연습과 현장 부대 기동연습을 통합 반복 숙달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휘 통신 체계도 구축해 놓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 F-15K 등 전투기 등을 대기시키고 세종대왕함과 독도함의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일 오후 성탄절을 맞아 애기봉에서 열린 점등식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할 것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과 채 3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애기봉 지역의 등탑 점화는 지난 2004년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2차 남북장성급회담으로 중단됐지만, 최근 국내 한 종교단체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해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노동신문을 통해 애기봉 등탑 재점 등을 언급하며 "남한의 대형전광판에 의한 심리 모략전은 새로운 무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망동"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평도 사격 훈련으로 금지됐던 개성공단으로의 방북이 이날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개성공단으로 4백66명이 방북하고, 4백38명이 귀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 체류 인력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두고, 북한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북 인원을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