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시행중인 대북한 경제제재 관련 법률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992년 이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북한의 기관과 기업은 29개로 집계됐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의회조사국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북한: 미국의 경제제재의 법률적 근거’ 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는 무기 확산과 지역 불안정, 테러리즘, 마약 밀거래, 비민주적 통치, 그리고 돈 세탁과 위폐 제조 등 국제시장에서의 불법 활동 등과 같은 북한의 활동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법률들이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상당히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들이 근거가 되고 있나요?

답) 네, 보고서는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16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6.25 전쟁 발발 3일 뒤인 1950년 6월28일부터 대북 경제관계를 규제하기 시작한 수출관리법,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제한하는 대외원조법과 수출입은행법, 북한에 대한 최예국대우를 부정하는 무역법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와 지원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통제법과 비확산법, 인신매매와 관련해 대북 지원과 문화교류를 금지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애국법 등 아주 다양합니다.

문) 의회조사국은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법률을 위반한 북한 기관이나 기업의 활동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 1992년 이후의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미국 법률 위반에 관련된 북한 기관과 기업은 모두 2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기관은 북한 정부, 정찰총국, 39호실, 제2 과학원 등 7개 였구요, 북한 기업은 창광신용은행, 용악산 총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회사, 남천강 무역, 압록강 개발은행, 동방은행 등 22개였습니다.

또한, 북한 기관이나 기업이 미국 법률 위반과 관련해 언급된 사례는 올해까지 모두 38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별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7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2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가 19회로, 지난 5년 간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시기는 북한이 두 차례 핵 실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한 시기입니다.

문) 북한 기관이나 기업의 어떤 활동이 미국 법률 위반이었는지도 밝혀졌나요?

답) 보고서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사일 확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핵 장비 폭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등이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미국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현재 몇 명인가요?

답) 네, 보고서는 7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유로 용악산 총무역회사 간부,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김용철 정찰총국장 등 3명은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등 4명은 대량살상무기 위반 때문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답) 네, 보고서는 대북경제제재의 결과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 북한과의 교역이 최소화됐으며, 식량과 약품, 인도주의와 관련한 물품 등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북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탈북자와 대북 방송, 민주주의 증진, 긴급 식량 지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대북 무기 판매와 인도가 완전히 금지됐으며,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특정 개인과 기관의 자산도 동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문) 지금까지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