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어제 (24일) 국정연설에서 미-일 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도쿄이 김창원 기자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김 기자, 일본에서도 새해를 맞아 총리의 국정연설이 있었지요?

답)네 일본은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에 맞춰 올해 국정운영 방안을 담은 장문의 시정방침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소비세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설의 대부분이 세제개혁과 행정개혁 등 국내 문제에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대미 관계와 대북 관계 등 외교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발언이 적지 않습니다.

문)어제 시정연설을 보면 노다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독 강조하고 있던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노다 총리는 우선 국제질서가 대서양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일 동맹에 기반해 아태 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특히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본 축일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공공재라고도 했습니다.

문) 미-일 동맹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하토야마 전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보다 중국을 우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민주당 정권의 이런 태도는 지난 해 간 나오토 총리가 들어서면서 다시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노다 총리가 이번에 미-일 동맹을 공공재에 비유하면서까지 대미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일 관계는 예전의 강력한 공조체제로 완전 회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다 총리는 또 미-일 관계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이전에 합의한 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북한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에 보내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총리는 먼저 지난 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세 변화를 냉정하게 주시하면서,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계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유사시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어 납치 문제는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전원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답)네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북-일 관계의 큰 틀을 2002년 9월 양국이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에 입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총 4개항에 이르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는 북-일 국교정상화와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거사 문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 선언문에 따라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되 지속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게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어제 국회에서 외교방침 연설을 했는데요, 겐바 외상은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우라늄 농축 활동의 즉각 중단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