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회담과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한국에 이어 지난 달 28일부터 어제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계국에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뒤이은 것입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어제 (31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상과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관계국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 대표는 또 오카다 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 측은 정치 대화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향한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카다 외상은 “6자회담 장기 중단이라는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폐기로의 길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게 주목되는 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답) 일본의 센고쿠 관방장관은 오카다 외상의 6자회담 재개 발언 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자제하고, 한국 등 관계국과 신뢰 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건을 열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한국 천안함 공격 사태와 관련해서 “6자회담을 열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던 일본 정부가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태도 변화로 풀이됩니다.

그 배경에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요구를 언제까지나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초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방중 때 이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3남 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5월 방중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노동당이 자신의 3남 정은 씨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회담에서 자국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김 위원장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서 7일까지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선 중국과 북한 매체 모두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승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달 27일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이 권력 승계 계획에 대한 중국의 승인과 지지를 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일본에선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총련계 고교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어제(31일) 고교 무상화 정책을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적용할지 검토해온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공표했는데요,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던 방침을 바꿔서 민주당과의 협의 이후로 결론을 미룬 뒤 논의 기준만 공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학교 측이 학생 대신 받게 될 무상교육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쓰지 말고, 수업료에 충당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또 교직원 편성 등 13가지 항목은 3년마다, 재무제표는 매년 문부과학성에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허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총련이 돈을 받아 북한에 보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은 결국 조총련계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