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 손 부족’을 해외 노동자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일본이 노동 시장을 개방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요?

답)네, 일본의 나오토 간 총리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력을 지금의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문)한 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을 닫아왔던 일본이 이제는 문을 열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고령화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자연히 일 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문)일본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답)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2천만 명 정도인데요.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50년 뒤에는 일본 인구가 9천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 젊은 세대 1명이 나이 많은 고령자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게이오 대학의 오오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게이오 대학교의 오오에 교수는 일본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며 오는 2050년에는 일본 인구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손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 해결하겠다는 것이군요?

답)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7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 유학생 등을 포함해 모두 2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를 넓혀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분야가 있나요?

답)전문 인력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대학 교육을 받은 외국인 인력이 27만 명이 있는데요, 미국의 8백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기술을 가진, 고학력  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외국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답)네, 일본 정부와 대학도 유학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늘리는 한편 숙소 제공과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전문 인력 외에 또 어떤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까?

답)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와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등의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고령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백만 명의 간호사와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자체 확보한 인력은 1백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간호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여기서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본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그렇다면 일본은 이 부족한 간호사, 간병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요?

답)일본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인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필리핀 등지에서 1천 명 정도의 간호사를 수입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에서 간호사를 대폭 데려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문)일본 정부의 구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준비도 완비가 되야 할 것 같은데요?

답) 네, 사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아까, 동남아에서 간호사를 수입하려는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요. 일본에 온 외국인 간호사들은 ‘일본어 시험’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외국 간호사들이 정식으로 일을 하려면 일본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은 한자가 뒤섞인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외국인 인력 문제에 ‘일본어’라는 문화적 요인도 얽혀 있다는 애기군요. 그 밖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일본 기업들이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도 문제라고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1년간  훈련하고 그 후 2년간 법정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책도 미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려는 배경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