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대처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한-일 공동선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김창원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창원 기자 ~ 네 김창원입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답)네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 등을 담은 신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올 상반기 일본 방문에 맞춰 한-일 신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과거사 사과 담화를 발표했었죠? 이에 기초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포괄적 교류를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선언에 군사적 협력 내용도 포함하자는 것이지요. 한-일 양국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현이 된다면 한-일 양국의 첫 군사 분야 협정이 될 전망입니다.

)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해서 -일 군사 협력은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군사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군사적 협력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답) 아직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동선언에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국제 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 활동 등에서의 공조 등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국가간 군사 교류에서 가장 기초적인 협정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 협정입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으면 한국 군과 일본 자위대가 서로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 월요일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일본은 마에하라 외상이 다시 한번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지요?

A) 네 지난 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하나의 큰 테마로서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미국이나 한국,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에하라 외상은 지난 주에도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마에하라 외상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답) 네 일본으로서는 현재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닫혀있고, 6자회담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서운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2009년 8.30 총선 당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담당 대신까지 뒀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7명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추가로 12명의 소재 파악과 귀환을 요구했고 2008년 8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의에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에도 합의했지만 핵 문제 등이 터지면서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북한의 3 세습에 대해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내부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구요?

A) 네 일본 보수계 신문인 산케이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구축과 연평도 공격 이후,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인 조총련 조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 근거로 조총련이 김정은 후계 문제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 씨가 재일 한인 출신인 만큼 조총련이 환영할 만 한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일 한인들은 일본에 있는 만큼 세습에는 거부감이 강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리를 물려받을 때도 김일성 주석의 뜻이라고 해서 겨우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김 주석도 없지 않느냐. 새 후계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케이신문은 조총련의 동요가 조직원의 다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