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권 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7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데 이미 대권 후보들간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대통령 후보 구도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 그리고 정치참여를 고민 중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이렇게 3강 구도로 짜여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정치인인 박 위원장과 문 고문의 양자 대결에선 늘 박 위원장이 압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한 여론조사에선 문 고문이 박 위원장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권자 3천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상임고문의 지지도는 44.9%로 그리고 박 위원장은 44.4%로 박빙의 우위를 보인 겁니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이른바 ‘노무현의 사람’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안 원장이 박 위원장과의 양자 대결에선 더 많은 차이로 앞서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안 원장과 박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의 경우 안 원장이 박 위원장을 무려 11.5%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야당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면서 자기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문 고문이 박 위원장을 처음 앞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안 원장에게도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는 열달 넘게 남았고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정치 개혁의 진전 여부 등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예측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대권 경쟁은 한층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 무상임대 논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세금 체납 문제가 불거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신의 사저 내 별채를 지난 2003년 소유권 이전하면서 부과된 지방소득세 3천800여만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지만 전 전 대통령측은 “상의해보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3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정보를 오늘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불량자 등록과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회원권 채권 공탁금 등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측은 “사회지도층이 조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최근 학교 내 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 중에 학교 폭력을 방관했다는 혐의로 선생님이 입건이 돼서 파장이 일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다른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담임 선생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를 어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 C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C양과 부모는 같은 해 11월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폭력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역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양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양은 당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교사 A씨는 C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대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경찰에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사의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가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A교사가 맞닥뜨린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그런 상황이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놓고 책임공방과 법적 다툼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교사의 직무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학교 폭력근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국제사회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국 호텔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샥스핀 즉 상어지느러미 요리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내 특급 호텔들과 고급 중국 요리집은 여전히 샥스핀 요리를 필수 메뉴로 제공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샥스핀의 대부분은 홍콩에서 수입돼 가공업체들이 이를 물에 불려 냉동한 뒤 호텔 등에 공급합니다.

샥스핀 요리가 문제가 된 것은 상어의 지느러미를 떼고 산 채로 바다에 버리는 잔혹한 재료 채취 방법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각국의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불러온 때문입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측은 “샥스핀 요리는 지독한 동물학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며 “동물보호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매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