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19일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실태를 조사한 `2010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1백77위로 최악의 언론 탄압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보다 언론 탄압이 더 심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가 유일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지독한 전체주의 국가 북한은 언론자유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김정일에서 아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계의 틀이 이뤄졌지만 언론 탄압은 더 가혹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빈센트 브로셀 아시아 담당 국장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 정권이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내 언론 뿐아니라 북한에 방송하는 외국의 모든 언론까지 차단하는 강경한 억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지난 해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의에서 북한에 언론 탄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화국 헌법 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은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박해하면 가해자나 기관은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이 원리를 제한하거나 박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제한하거나 박해하면 사람들 속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법적 처벌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브로셀 국장은 그러나 이런 북한 당국자들의 주장은 위선과 거짓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달 초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에 외국 언론을 초청한 것은 전형적인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와 주민들의 실상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한 채 각본에 따라 취재하는 것은 이미지 선전 효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브로셀 국장은 다만 북한 같은 폐쇄적인 나라가 외국 언론들을 초청하는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취재 허용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5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언론 약탈자 4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목했으며, 3월에는 세계 최악의 12대 인터넷 탄압국가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1백71위, 베트남 1백65위, 라오스 1백68위에 올리는 등 아시아의 4개 공산주의 정권을 모두 전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해 69위에서 27계단이 오른 4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20위,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6개 나라가 언론 자유국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