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양 시민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1 세계자유 보고서’의 북한 부문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새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6일 갱신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북한에서는 부정부패가 국가와 경제 단위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누려야 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지적하며 차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수도 평양은 지방에 비해 식량과 주택, 의료 환경이 더 나으며, 지방 주민들의 평양 방문은 정부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가계에 따라3단계 53개로 분류된 성분제가 모든 개인의 인생길을 좌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모두 최하 점수인 7점을 주면서,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가운데 첫 번째로 북한을 언급했었습니다.  

최하등급은 국민이 자유롭게 정당을 조직하거나 선택할 권리,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 성분이나 종교에 관계 없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이동과 거주, 노동,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권리가 거의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북한은 40년 가까이 이 단체의 보고서에서 최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 정부의 중앙계획경제와 잘못된 국가 운영이 경제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기간시설과 정부의 무능력, 이념적 고립과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개발도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일부는 탈북을 시도하지만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처형 등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최고 점수인 1점, 시민적 권리는 2점을 부여하며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