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초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 국방비 세부 지출 계획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지만 국방 당국이 예고한 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게를 둔 흔적이 뚜렷합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국방예산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답) 5천2백5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어딜보면 201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6천1백30억 달러라고 돼 있거든요. 이 두 금액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  6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5천2백50억 달러에 아프간 전비를 합친 겁니다. 그게 8백 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기본 국방예산은 5천2백50억 달러입니다.

문) 그게 올해보다 1% 정도 줄어든 규모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금액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게 관심사죠?

답)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군 지도부가 아태 지역 중시 전략을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개별 예산 내역을 보면 정말 그런 전략 지침을 반영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핵심전력인 항공모함 대수가 유지됩니다. 현재의 11척 체제로요.

문) 그게 미국의 아태지역 중시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답) 그건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구요. 유사시 신속한 전개를 위해선 항공모함만 한 게 없다는 건데요. 항공모함 얘길 하면서 파네타 장관이 강조한 게 미군은 태평양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공군기지와 전진배치된 항공전력 역시 이 지역에 갖고 있다, 그 점이었습니다.

문) 그런 전략이 국방예산에 숫자로도 반영이 됐겠군요.

답) 예. 결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어하는 데 항공기와 선박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35 합동타격전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원래 92억5천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엔 91억 7천만 달러로 잡혀 있어요. 아주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거죠.

문) 핵무기 예산도 삭감안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답) 예. 뿐만아니라 특수전 병력이라든지 사이버전쟁, 정보.감시.정찰 시스템을 위한 예산도 삭감 대상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인기 개발엔 새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 있구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최근 파네타 장관이 의회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병대를 추가로 순환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미군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해병대 얘기가 나와서요.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 해병대 일부 병력이 한국으로 순환근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인가요?

답) 거기에 대해선 직접 미 국방부 쪽에 문의를 해 봤는데요. 아태 담당 대변인이 전자우편을 통해 답을 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이 그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문) 그려면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답) 사실 줄어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앞으로 5년 동안 미군 10만 명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지상군이 주요 대상입니다. 육군은 57만 명에서 49만 명 수준으로, 해병대는 20만2천 명에서 18만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병력이 줄어드니까 이들이 타고다닐 차량 예산도 당연히 줄겠죠? 지상 차량 예산은 무려 32%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무기구매 예산도 평균 7.5% 정도 줄었습니다.

문) 국방예산을 줄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 특히 아시아태평양 방어엔 쓸만큼 쓰겠다, 국방부가 이미 예고한 그대로네요.

답) 그렇죠? 미 국방 당국이 최근 두어달 정도 강조한 내용을 보면 특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네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참 많은 얘길 했는데요, 우선 미군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동시에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또 한반도엔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한다, 전체적인 육군 병력 대폭 줄이는데도 말이죠, 끝으로 올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은 북한과 이란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문) 예. 미 합참의장이나 태평양사령관 모두 같은 얘길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아태 군사전략을 실제로 적용할 국방부 한반도 라인이 최근 모두 교체됐더군요.

답) 예. 세 사람인데요. 지난 해 10월 월러스 그렉슨 아태 담당 차관보 후임으로 마크 리퍼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 지명됐습니다. 이어 지난 달 24일 미첼 플루노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구요. 후임으론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지난 6일인데요,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물러난다는 소식이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국 수석국장이 당분간 역할 대행을 맡기로 했는데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진행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예산이 아태 지역 중시 전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