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발 도상국 무기 판매 시장에서 중요한 미사일 공급국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최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아 주변국에 대한 위협 능력을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03-2010년 개발도상국으로의 재래식 무기 이전(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3-201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에 대함 미사일 실크웜(Silkworm Missile)을, 그리고 파키스탄에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은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 능력을 증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핵 무기 공격을 이행할 수 있는 미사일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를 준수하겠다는 중국의 결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심하고 비대칭적 군사 능력 개발을 원하는 일부 개발도상국들로의 선진 미사일 시스템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연평균 19억 달러의 무기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거래 규모는 총 9억 달러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개발 도상국이 전세계의 주요 무기 수입 시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 도상국들과 체결된 무기 거래 계약은 총 3천 84억 달러 규모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무기 거래의 72.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개발도상국과 가장 많은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미국은 7백 20억 달러로 개발도상국과 이뤄진 전체 무기 거래 계약의 40.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3백 71억 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미국의 개발도상국과의 무기 거래 계약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1백 49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해 전체의 48.6%를 차지했으며,  이는 1년 전 30.3%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76억 달러로 21.4%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58억 달러의 인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타이완이 27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가 22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해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