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중국 측 북-중 접경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역과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포함한 경제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온기홍 기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북-중 접경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연변일보’ 등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류홍차이 대사는 지난 25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덩카이 공산당위원회 서기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 상황과 연변조선죽자치주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류홍차이 대사는 지난 1월에도 연변을 방문했었는데요,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3개월 사이 두 차례나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을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 류홍차이 대사가 3개월 사이 두 차례나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와 중국 매체들은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홍차이 대사가 북한 라선특구 등을 시찰한 뒤 연변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 훈춘에서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 운항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이 합작하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 방안 등이 협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북한과 중국은 지난 해 말부터 라선특구 합작개발과 라진항 이용 본격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답) 네. 북한의 외자유치 전담기구로 떠오른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 해 12월 베이징에서 5년 안에 라선 특구의 부두와 도로, 정유 시설을 합작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연변자치주에 속한 훈춘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처음으로 라진항을 거쳐 동해 항로를 통해 중국 동남부 상하이로 운송됐습니다.

문) 북한 쪽에서도 최근 라선시 고위 관계자와 외자유치 책임자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중 간 경제협력 확대가 주요 목적이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황철남 북한 라선시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중국 지린성을 방문해 왕루린 성장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 외자유치 전담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리철 위원장이 이틀 전인 29일 중국 상무부를 방문했습니다. 리철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말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맺은 라선특구와 황금평 합작개발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중국과 북한 관영매체들도 라선특구를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를 권유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데, 라선특구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군요?

답)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30일) 평양발 보도에서 황철남 북한 라선시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황 부위원장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라선시가 동북아시아의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 가공지역, 국제적 금융과 관광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9일 황철남 부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데 이어 오늘(31일)은 라선 특구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북한 뿐아니라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의 잇따른 라선특구 보도는 최근 라선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 등과 잇따라 투자의향서가 체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상관없이 라선에 대한 투자를 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국 국방부가 오늘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답) 네. 중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2010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오랜 분쟁들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의 복잡성과 다변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이 지역의 전략 정세도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보 사안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최근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핵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국방백서는 어떻게 언급했나요?

답) 중국 국방부는 백서에서 중국에 대한 외국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필연적으로 방어적 국방정책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뿐아니라 미래에도 중국의 발전 정도가 어느 수준이든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 핵 사용을 하지 않고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어떤 나라와도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