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북 투자와 관련해 북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자국 기업들에 권고했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손실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1년 대북 투자합작 안내서’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은 북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일부 중국 기업들이 맹목적인 투자로 피해를 입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특히 북한의 환율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환율정책과 변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상무부는 권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북한과 하청계약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하고, 나중에 외환을 회수할 때도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 사업의 경우 기계장비나 건축 재료 준비 등 다방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북한 측의 법률이 부족한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중국 상부무는 지적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사람이 부상했을 때 북한 법률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북한의 외국인 노동시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시장 조사가 필요하며, 북한 내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가 입수됐을 경우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중국 상무부는 북한에 대한 투자에 앞서 자본금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 누계가 2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광산업과 제조업, 건축자재, 식품, 의약품, 운수 분야, 주요 투자 지역은 평양과 라선경제특구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