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온기홍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논평 내용을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한이라면서, 한반도 안정 유지는 남북한의 공동 노력, 협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 남북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자제를 당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남북한 쌍방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관련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은 관련국가들이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주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북-중간에 후속 접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답) 장위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소식을 알게 되면 그때 알려주겠다고 만 말할 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쪽에서는 6자회담과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김영일 당 비서 등 3명 만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북-중 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비롯한 북 핵 문제가 주된 의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전문가와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북한에 경제 원조 등을 해주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문) 그렇다면, 9개월 만에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관영 언론매체들은 사실 보도 위주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북-중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과 북한 간 안정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일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중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답) 중국의 군사평론가인 천쥔은 군사전문지인 서륙중국군사에 올린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 혈맹관계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김 씨 일가의 정권을 연장했고 북한과 중국이 맺은 우호조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미국의 북한 정권 전복 기도를 방지하기가 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스텔스기와 같은 선진 무기를 구입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고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노리고 있어 중국이 제조한 전투기인 젠-20(J-20)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들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군사평론가인 루이스도 같은 잡지의 인터넷판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중국의 원조이며 원조는 민생과 군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홍콩의 봉황위성TV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국의 원조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정확했다고 말하며 높게 평가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앞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지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관측하고 있나요?

답) 대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보 불안 등 대내적인 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류밍 주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찬룽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북한은 안보 불안과 체제 전환 위험성 등 대내적인 문제로 개혁개방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