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최근 인터넷 신문고를 개설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개설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만 건의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중국의 ‘인터넷 신문고’라니까 언뜻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중국 공산당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 공간에 ‘중난하이 직통’이라는 새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중난하이’는 한자 ‘중남해(中南海)’의 중국식 발음인데요, 중국 최고지도부의 사무실과 주거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국지도부와 당기구에  직통으로 건의함이라는 뜻입니다.

‘중난하이 직통’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누구나가 접속할 수 있고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해서, 공산당 선전부와 조직부 같은 중앙기구가 직접 건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최고 지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니까 공산체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로 보여지는 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난 8일 처음 개설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수만 건의 건의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주로 집 값 안정과 공무원 부패 척결, 또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구요. 게 중에는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임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집 값 안정에 관한 내용이 많다니 흥미롭네요?

) 중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건의 내용 중 약 30% 는 집 값 안정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집 값과 물가는 오르는 데 왜 급여는 오르지 않냐는 내용, 또 집 값을 5년 전으로 되돌리고 악덕 부동산업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여러 종류의 민원들이 있는데. 후 주석이나 원 총리의 답변도 게시판에 함께 올라있나요?

) 각 민원에 대한 고위관리들의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올라온 글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수집한 뒤,  심사를 위해 최고 지도자에게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한 것이 처음인가요?

) 처음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방 링다오(領道)’라는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 전국 각 성과 주요 도시의 고위관리들에게 직접 건의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후 주석과 원 총리도 일회성 행사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를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 신문고를 만든 것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사실 중국은 인터넷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건의를 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 있습니다.  ‘중난하이직통’은 26개 금지 조항을 게시해 놓았는데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또 국가 단결에 해가 되는 내용 등은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금지 조항이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게시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올리거나 토론하기는 어려운 거군요.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민일보’ 등은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민과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중국 인터넷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도요, 주민들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일반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중국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 신문고’를 개설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