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북한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사를 지원하면서 결과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미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 발표 이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현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답) 한국 정부의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결과에 따라 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 10일 연설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답) 네, 하지만 이미 관련국들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인데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에 따르면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와, 조사 결과 이후의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가 이뤄진 이후인 다음 주로 예정된 베이징과 서울 방문 중에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4일에는 한국의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측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월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와 천안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양국이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없었고, 모든 면에서 다 의견의 합치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합동조사에 참가해온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뢰 공격이 유력하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법인데요.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배후라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으로 이뤄졌다면, 보복 차원의 군사적 대응도 가능할까요?

답) 미-한 양국이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추가 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적 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직접 공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배후로 드러날 경우, 앞으로 미-북 양자회담과 6자회담 등 대화 국면의 재개도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미국 의회 상원에서는 이미 천안함 사건 관련 결의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안함 침몰 원인은 한국 정부의 중간 발표처럼 ‘외부 폭발’이라고 규정했고요.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이 입증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