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8일 미 의회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경제 부양과 관련된 정책 연설을 행합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 총사령관이 37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어제 (31일) 퇴임했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6백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미 의회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소식들을 유미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미정 기자, 미국 경제가 아직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곧 다음 주 경제 정책과 관련된 연설을 한다고 하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일 의회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일자리 창출방안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강화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 복귀를 돕고, 중산층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 의회가 즉각 승인할 수 있는 초당적인 제안을 내놓으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며, 미 의회 지도자들은 이제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100%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내놓을 지 밝혀진 것이 있나요?

답)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신규 근로자 고용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학교 보수와 철도,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출 확대, 그 밖에 주택시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부유층 증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등 기존 현안들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사령관의 퇴임식이 어제 (31일) 열렸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이 37년간의 영예로운 군생활을 마감하고 어제 (31일) 퇴임했습니다. 미 국방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포트마이어 군기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I do believe that we have re-learned…"

9.11테러 이후 미국은 준비하거나 원하는 전쟁만 할 수는 없다는 값진 교훈을 다시 한번 배웠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분쟁 기간에 개발한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군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리고 최근 10여 년간 발전시킨 군의 다양한 능력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까?

답) 네,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이라크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미국민들의 영웅으로 부상했고, 이후 중부군 사령관과 아프간 총사령관을 연이어 맡으면서 미 정치권에서도 신망이 높은 군인으로 평가됐습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을 체포, 사살하는 기존의 전략이 폭력을 부추켰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인 거주지역에 미군을 상주시키면서 이들에게 24시간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에 일어나는 활동들과  관련주민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 받는 등 전략을 수정해 폭력 발생 건수를 크게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직을 맡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있나요?

답) 그가 CIA도 잘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군 조직과는 다른 정보기관인 CIA가 앞으로 군사적인 성격을 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CIA는 이미 무인 정찰기나 특정 목표에 대한 직접 공격 등에 개입한 것 때문에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국이 벌이는 해외 전쟁과 관련해 한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죠?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10년간 무려 6백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전시 계약 (Wartime Contracting)’문제를 조사하는 미 연방의회의 독립 위원회가 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마이클 틸볼트 위원회 공동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Total spending on contract and grants…"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기간 중 계약업체 등에 지불된 비용이 총 2천 6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총 3백 10억 달러에서 6백억 달러가 낭비됐다는 것입니다. 6 백억 달러면 막대한 예산인데요, 위원회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 방지, 재건 활동 등에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부정사건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답) 지난 3년간 조사해 밝힌 2백40쪽 분량의 위원회 보고서에는 예산을 허비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미 정부가 민간 회사와 개인 등과 거래하면서 엄청난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관리 감독 소홀과 방만한 행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내일(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를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두 차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베트남인들의 역동적인 정신과 낙관성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인권, 환경 보호, 무역과 공동 안보 등 많은 문제에서 협력을 증대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베트남의 우방이자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베트남의 독립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답) 네, 베트남의 독립기념일은 1945년 9월 2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호치민 주석이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하노이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 일본 꼭두각시 정권을 밀어냈고, 또 오랫동안 베트남을 식민 통치해 왔던 프랑스로 부터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 네, 하지만 프랑스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물러난 것은 한참 뒤의 일이 아닙니까?

답)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통치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그 결과 1946년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은 1954년 베트남군이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을 대파하면서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프랑스군이 물러나자 1954년  제네바 국제회의가 열렸고 회의참석자들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프랑스군과 프랑스군의 지휘를 받는 베트남인들은 북위 17°선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베트남 독립동맹군은 북위 17°선 북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북위 17°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했습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 전쟁을 치렀고 결국, 북 베트남 월맹군의 승리로 오늘의 베트남에 이르고 있습니다.

 

) 미국 의회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페이지 프로그램 (Page Program) 즉 사환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 사환제도는 미국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6, 17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자잘한 행정 연락 업무를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연락사항과 우편물을 전해주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사환제도는 1774년 시작돼 2백 50년 가까이 운영돼온 아주 오랜 전통의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미 입법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소개서나 우수한 학교 성적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 그러면 사환들은 무급으로 일했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환으로 선발되면 주로 여름 한 학기 동안 전용 기숙사에 머물면서 의회 산하 페이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요, 매달 약 1천 8백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의회는 매 학기 70명 가량을 선발해 왔습니다.

 

) 그런데 이런 전통있는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답) 바로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사환들의 학비와 월급, 기숙사 운영 등에 연 5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체가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이메일 등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의원들 간의 연락 업무에 사환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 유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