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일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미 연방정부의 2013회계년도 예산 감축 계획,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항의 농성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조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수뇌부 인사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먼저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처음부터 조 바이든 부통령과 잦은 만남을 가진 시진핑 국가 부주석입니다. 당초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 또 신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시진핑 부주석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생능력을 신뢰하고, 또 미국 경제는 매우 견고하고 자생적 회생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 시진핑 부주석이 그 같은 발언을 한 모임이 또 각별한 것 같은데요, 중국과 그곳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답) 네. ‘미-중 비즈니스 대화’ 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실무 교역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의 주역들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 동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과 외국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의 장애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중국은 미국의 무역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평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임은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이 기업인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상호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또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이 적잖은 변수가 될 텐데 시 부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 네. 중국의 통화 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장황하게 밝힌 것인데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분명 세계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 부주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시진핑 부주석은 중국은 앞으로 거시적인 정책을 세워 경제의 안정과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며 모든 정책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인플레이션이나 시장에 대한 충격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렇다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답)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모임이 양국 기업체간 경쟁 구도에서 마련된 점을 의식한 듯 이 같은 선의의 경쟁은 오히려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Competition is healthy. It is good. It has awakened us…”

바이든 부통령은 경쟁은 건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 양국은 경쟁을 통해 서로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고 이는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조 바이든 부통령은 19일 후진타오 주석과도 만났죠?

답) 네. 후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문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 강력하고 항구적이며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절대적인 또 전적인 의지를 중국 지도자들에게 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조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방문과 때를 같이해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간의 친선 농구 경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이 곳 워싱턴 DC에 있는 카톨릭계 명문사립대학인 조타운대학교 총장과 대학 농구팀이 바이든 부통령에 앞서 이미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팀과의 친선 경기를 준비했고 17일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프로 농구팀과의 첫날 친선 경기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경기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경기 도중 양측 선수들간에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 친선을 도모하자고 열린 경기가 어떻게 난투극으로 비화된 겁니까?

답) 네. 18일 난투극은 제 4쿼터가 진행되던 가운데 한 중국 선수가 덩크슛을 시도하다가 미국 선수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큰 충격으로 넘어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선수들이 서로 뒤엉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벤치에 대기중이던 양팀 후보 선수들도 가세하고 관중들까지 흥분해 의자와 물병 등을 경기장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사태가 악화돼 결국 경기가 취소된 것입니다.

 

) 다행히 양측 선수들이 화해했다구요?

답) 네. 19일 양측 농구팀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베이징 공항에서 만나 서로 화해하고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양국간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두 팀은 오는 21일에는 남부 상하이에서 또 한 차례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바마 행정부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30여만명의 불법이민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을 중단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이민자 재심사 방침은 이미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한정되는데요. 현재 1천 1백여 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심사가 이뤄지게 됩니까?

답) 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심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개별 사안을 기초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 사건이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노인, 임산부, 장애인, 군인 출신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량으로 추방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각종 이민 관련 사건으로 적체가 심각한 이민 법원 판사들이 중범죄 불법 이민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오히려 불법 이민 추방자가 더 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흑인으로 소수민족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이 오히려 불법 이민자 탄압에 더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었는데요. 실제로 2010회계 연도에만 39만 2천여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됐습니다. 이렇게 추방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측은 이번 조치는 연방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드림 법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2013 회계연도 예산 감축 계획이 마련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13 회계연도에 제안한 연방 정부예산은 3조 8천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대립으로 승인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폐쇄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치권이 향후 10년간 2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의 허리띠 조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 일단 정부 스스로는 얼마를 줄일 예정입니까?

답) 전체예산의 10% 가까이 감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이 산하 정부기관들에 이미 제출한 예산 계획에서 10%를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각급 정부기관들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연방 정부는 이렇게 해마다 2천 5백억 달러씩은 줄여야 10년간 2조 5천억 달러 재정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러나 사회보장분야 예산 지출도 대대적인 감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해외에서 미국에 연수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일도 하며, 영어를 배우려 했던 외국 연수 학생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제조업체죠.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허쉬 초콜릿 공장에서는 최근 교환연수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 대학생 400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터키, 그리고 동유럽 출신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학생들인데요. 이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데다 시간당 8달러 안팎의 저임금은 물론이고, 영어는 배울 기회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애초에 학생들을 공장에 보낸 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답) 네. 단순히 미국에서 체험하는 노동 치고는 강도가 높았는데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25 킬로그램 무게의 초콜릿 상자를 날라야 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눌 미국인 근로자는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어를 사용할 기회도 없어 이번에 시위 농성을 벌이면서 피켓에 문구를 작성하면서 영작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미 국무부가 진행하는 이 학생 교환 프로그램은 중간 알선을 맡은 비영리 대행사의 졸속 운영과 업체의 횡포, 여기에 정부의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전미산별노조연맹이 외국인 시위 학생들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