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1주년이 된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1주년이 된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평가에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연구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추구하던 햇볕정책이 현재 상당히 퇴색됐다며 이를 사망 직전의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천천히 남북통일로 나아간다는 구상으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하는 한편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어 정치적 합의를 이뤄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관계에서 이런 햇볕정책의 요소들이 거의 사라지고 개성공단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페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북한 간의 정치적 논의는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은 북한이 주로 정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펴고 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도 북한의 도발에 일부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북한이 국내적으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권력승계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2008년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 역시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둘 구실을 찾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고스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북관계가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입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책연구소의 페퍼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기 때문에 북한의 양보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띠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않은 채 남북협상에 나선다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적인 인물이 당선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입니다.

한국의 다음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정책에서 햇볕정책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북한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서둘러 한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라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