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남북교역액이 북-중 교역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1년 상반기에 남북교역액이 북-중 교역액의 33% 수준을 나타내, 전년도 같은 기간의 비중 77%에 비해 44%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원은 6일 발표한 ‘상반기 남북교역 북-중 교역 동향 비교’ 보고서에서, 상반기 중 남북교액액이 줄어든 반면 북-중 교역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까지 남북교역액은 8억3천만 달러로 지난 해 보다 16% 줄어든 반면, 북-중 교역액은 25억8천만 달러로 지난 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남섭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북-중간에 섬유교역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남북한 간에 했던 섬유 위탁가공이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지난 해 3월 북한에 의해 한국 해군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른바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남북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금액은 6백9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단된 남북교역의 상당 부분이 북-중 교역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5.24 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계속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심남섭 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한정된 산업이나마 숙련된 기술력을 전달 받음으로써 다른 나라와도 위탁가공 교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도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심남섭 연구위원은 내다봤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 경쟁력에 의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생산력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남북교역의 거래 품목 비중에도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개성공단 교역은 계속되는 반면, 광산물과 수산물을 주로 반입하는 일반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1차 산품에서 공산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교역 중 북한의 반입 품목에서 섬유제품 원자재와 전기전자 제품 등 두 공산품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반면 북-중간 교역은 석탄과 원유를 주고 받는 1차 산품 위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 중국 수출품 중 석탄과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했습니다. 심 연구위원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북한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과의 교역은 북한이 중국에 1차 산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북한으로서는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심 연구위원은 이 같은 소비형 무역구조 아래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