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이오와 주의 한 금속 업체를 방문해 제조업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대권 주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 등을 비판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밖에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리비아 미국 개입 승인, 이민 관련 드림법안 의회 청문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반 이민법 제정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28일) 아이오와주를 찾았는데,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 들렀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28일) 찾은 곳은 아이오와주 베덴도프 지역에 위치한 ‘알코아 데이븐포트 웍스’라는 알루미늄 제조 업체입니다. 직원이 약 350명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금속 가공 업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업체 임직원들 앞에서 미국 경제 회생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여러 지역을 방문해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제조업 분야의 최 정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속 가공 업체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코아 사에서 행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Problem solving all the time. That is what has made you successful…”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여러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면서 문제해결 노력이야말로 미국을 성공으로 이끌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반목대신 힘을 합해 협력하고 혁신노력을 벌이며 최종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작업장에서 적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아이오와 주는 대통령 예비 선거가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곳이고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적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재선 성공에 가장 큰 열쇠가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같은 행보는 분명 선거 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 하지만 아이오와 주는 최근 공화당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셸 바크만 하원의원이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곳 아닙니까?

답) 맞습니다. 미셸 바크만 의원의 선거구는 현재 미네소타 주이지만 본래 아이오와 주 워털루 지역 태생입니다. 어린 시절까지 그곳에서 자랐지만 10대 시절에 미네소타로 이주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 27일 대권 도전 공개 선언을 한 곳도 바로 아이오와 주입니다. 아이오와 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데요. 바크만 의원은 특히 티 파티 단체 등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대선 판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지금 공화당 대권 도전 예비 후보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는 미국 최고의 민간 연구 정책기관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폴렌티 전 주지사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really does not have a policy toward the peace process…”

폴렌티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하다며 솔직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이스라엘이야 말로 미국의 절대 우방국이자 최고의 민주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반 이스라엘 정책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문) 또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내놓았습니까?

답) 네. 역시 정치 공세와 연결 지은 부분인데요. 팀 폴렌티 전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아랍의 봄’ 사태를 적극 응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 흘리며 저항하는 중동 여러지역의 민주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령 이란의 경우 민주 운동가들을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해 시민 혁명이 힘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문) 팀 폴렌티 전 주지사는 또 다른 공화당내 대권 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답) 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인데요. 얼마전 공화당 대권 주자들의 합동 토론회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철군 계획을 서둘러야 하고 아프간 재건을 위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비판입니다. 팀 폴렌티 전 주지사는 공화당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과 지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미국의 리비아 군사작전 개입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군의 리비아 군사개입 결정을 사후 승인하는 의회 결의안입니다. 전쟁선포권에 의한 의회 승인과는 다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어제(28일) 14대 5로 통과된 이 결의안에는 리비아 군사작전에 일단 미군이 1년간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미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한 의회 동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개입 결정이 전쟁권한법에 속하느냐 여부 아니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헤럴드 고, 한국이름 고홍주 미 국무부 법률 고문이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나토 군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미국 지상군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고 고문은 따라서 이번 사안은 헌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결국 상원 외교위에서는 이번 리비아 작전이 종전의 미군이 참여한 전쟁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존 케리 외교위원장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Our involvement in Libya is obviously, clearly different from our fight in Vietnam…”

케리 위원장은 리비아에 대한 미국 개입은 분명히 베트남 전쟁과는 다르다며 이번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리비아에서 전투를 벌이는 미군 지상군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본회의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하원에서도 비슷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어제(28일) 상원에서는 또 이민 정책을 담은 이른바 드림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죠?

답) 네. 의회에서 계속 표류중인 드림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 가능성을 놓고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청문회에는 불법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이 증언대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미시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알바니아계 출신 올라 카소 양의 말을 들어보시죠.

“I am a Dream Act student. I was brought to this country…”

올라 카소 양은 5살 때 미국에 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인데요. 이제 드림 법안으로 구제 받지 못한다면 카소 양은 일년 안에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카소 양은 그러나 자신은 가슴속 깊이 진정한 미국인이라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문) 이번 청문회에 관계 정부 당국자들도 증언대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답) 네. 이민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토안보부장관은 물론 교육부장관과 국방부 차관 등이 증언대에 섰는데요.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드림 법안 통과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아니 던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I have seen numbers that show that of all the start-up companies…”

던칸 장관은 최근 실리콘 벨리의 벤처 기업들을 둘러보고 이들 직원의 4분의 1이 이민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은 재능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며 드림 법안으로 불법 체류 학생들이 구제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14조 달러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드림 법안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불법 체류신분으로 인해 불법 체류가 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네. 사실 수년간 의회에서 표류해 온 대표적인 이민 법안이 바로 드림 법안인데요. 가장 최근의 상황은 지난해 12월 하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60표가 채워지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통과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노선을 펴고 있는 공화당의 경우 불법 이민 학생들을 구제할 경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 학생들의 입학률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드림 법안과는 정 반대되는 법안이 이민 강경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애리조나 주와 같은 이민 강경법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조지아 주와 애리조나 주에 이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불시 검문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 강경 법안이 니키 핼리 주지사의 서명을 마쳐 곧 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은 또 주내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사업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