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해’라는 슬로건에 이어 ‘2020년 선진국 경제 도달’이라는 새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연구소 임강택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정한 2012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북한 당국이 또 다른 국가 목표 슬로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죠?

답) 예. 올해 1월 15일자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요, 북한 당국이 내각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국가 경제 개발 계획 10개년 전략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는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국가 경제 개발에 전략적인 목표가 확정되었고, 그리고 2012년에 자기들이 그 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네, 그런 배경으로 2020년 선진국 경제수준 도달 이이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북한 당국의 의도 부분에서, 선진국 경제수준 도달이라는 목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사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동안 북한 당국이 강조했던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는 국가 슬로건의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강성대국의 안방을 점령하겠다는 식으로 연계해나가는 것이 보다 순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었다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대신에, 좀 더 모호하게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식으로, 새로운 신년의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 조금 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경제상황이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할 것을 예상하세요?

답) 두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는 개념을 시정하고 또는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시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무역회사를 총동원하고 있고요,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평양시 10만호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대학생들까지 거의 휴교를 시키고 건설현장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을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는 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초에 제시했던 목표를 수정하고 또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고 선전하는 또 다른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최근에 북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외 경협에 나서는 것도 그런 가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도 될까요?

답)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외 부분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이 특별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올 상반기 북한 경제 상황도 분석을 하셨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답) 올 상반기 생산 실적을 북한 당국이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경제 협력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30%를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평이나 나선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경제협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됐다는 실적 발표를 보면, 북한의 경제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예전에 비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소위 수치와 북한의 실상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그 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을 날려버린 북한 주민들이 최근의 상황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으로 전환되는 그런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박사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로부터, 북한이 2020년 선진국 경제 도달이라는 새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