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20살이 넘고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여권의 텃밭인 부산에 일제히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한국에선 그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용카드 만들기가 손쉬운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한국정부가 이번에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네요

기자: 신용카드에 대폭적인 수술이 가해집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스무 살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열 여덟 살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금융위원회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로 얼마나 쓸 수 있는가는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신용도, 이용 실적 등을 심사해서 책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공통 책정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동안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웬만한 사람이면 카드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쓰지도 않는 카드를 그냥 몇 년씩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안 쓰는 카드 정리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를 ‘안쓰는 카드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일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사용이 자동 정지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세달 안에 자동 해지됩니다.

또 논란이 돼 왔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로 정비합니다. 이와 함께 쓸 돈을 계좌에 넣어놓고 그 한도 안에서만 꺼내 쓸 수 있는 직불카드를 많이 쓰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가계 빚이 날로 늘어가는 게 큰 이유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데도 쉽게 신용 카드를 만들어 주니까 급한 김에 일단 쓰고 보자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카드 빚은 이자가 비싼데 갚지 못하면 또 다른 카드로 빚을 얻어 카드 빚을 갚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비도 막도 가계 빚도 줄여 보자는 취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운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여권의 텃밭인 부산에 대거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뉴스가 있네요

기자: 오늘 문재인,문성근, 김정길 씨 등 야권인사 세 명이 부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명은 공동으로 출마선언을 했는데,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념을 같이하면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 도전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산지역 국회의원에 4번이나 출마했었지만 당선되지는 못했을 정도로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지역입니다.

야권은 내년도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18개 지역구 가운데 10명 이상을 야권에서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는 올해 안에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안에 끝내야 정부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과 30일 본회의가 열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예산 증액분이 일조에 가까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열리기로 했던 고위당정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의원들마다 지역구를 위한 예산 늘리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요즘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많이 써서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한국 정부가 전자파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네요

기자:네 지금은 전자파 기준은 머리에 미치는 영향만 기준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몸이나 팔 다리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자파 규제 대상도 휴대전화에서 들고 다니며 쓰는 노트북 컴퓨터와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의 태블릿 컴퓨터,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으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자재’ 등 두건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 전자파 보호 기준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됐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제조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3년 1월로 했습니다.

앵커: 요즘 한국 가요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올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가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재미있는 조사가 있네요, 결과 궁금한데요

기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수는 ‘소녀시대’ 였습니다. 소녀시대는 올해로 연속 3년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이 열세살에서 쉰아홉살까지의 한국인 남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소녀시대는 2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소녀시대는 특히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노소를 아우르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인기 남성그룹 ‘빅뱅’이 차지했고, 그 다음은 장윤정, 김범수, 아이유 등이 꼽혔습니다. 임재범, 2PM, 박정현, 티아라, 원더걸스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끈 곡은 아이유의 ‘좋은날’이었고요,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는 3위에 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