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월 한달간 무역수지가 24개월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에선 실화를 소재로 한 법정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먼저 경제소식부터 알아보죠,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에 효자노릇을 했던 무역수지가 마침내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의 무역수지가 약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은 415억3천700만달러 그리고 수입은 434억9천4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준 반면 수입은 3.6%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난 2010년 1월 기록했던 적자 이후 계속됐던 흑자 행진을 마감하고 2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 제품이 40% 정도 증가하고 일반기계와 자동차도 각각 6.7%, 4% 정도 늘어났지만 나머지 주력 품목들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선박과 무선통신기기가 각각 42% 그리고 40%의 큰 폭으로 줄었고 액정 디바이스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모두 감소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이번에 적자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무엇보다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대상국별 실적에서 한국의 대 유럽연합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나 줄었습니다.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한국 경제가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월 적자는 이전에도 시기적으로 자주 발생했다”며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연간목표 달성을 위해 밀어내기 수출한 데 따른  1월 수출물량의 감소와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 단축 등이 1월 적자의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 달간의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정치소식을 알아보죠, 어제 한나라당이 4.11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공천을 담당할 공직자 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도 공천심사위원장을 뽑았군요. 역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오른 대대적인 개혁 공천에 맞춰진 인선인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강 총장은 서울 상대를 졸업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을 주도하면서 재벌개혁과 부패청산 활동에 앞장 서 온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개혁성향이 강하면서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강 총장이 공천의 칼자루를 쥐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물갈이 공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다양하고 충분한 행정경험과 시민단체 활동, 학자적 소신 등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공익적 삶을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당의 공천 혁명을 이끌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최근 한국에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 영화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깁니까?

기자: 네,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지난 2007년 사법부 테러 사건으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졌던 석궁테러사건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석궁테러 사건은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가 부당한 사유로 학교측으로부터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석궁을 들고 담당판사의 집을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을 쏴 판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4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는 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소송과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의 불공정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영화는 개봉한 지 13일만에 200만명이 넘는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요?

기자: 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재판의 특정부분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 소비자 연맹은 전국 성인남녀 1천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법의식 조사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무려 77%가 동의했고 판사와 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엔 절반이 넘는 52%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측은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사법불신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법 민주화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일제 시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근 한일 두 나라간 중심 현안으로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주 열려온 수요집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제 시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려 온 집회가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오늘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피해자인 여든여덟살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여든다섯살 길원옥 할머니와 인천 부개여고 학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7번째 수요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 윤미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최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가진 면담과 한나라당이 발족한 ‘군대 위안부 태스크포스’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올 한해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일본을 압박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