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로 끝난 2011 회계연도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난민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수인데요. 일부 전문가와 인권 운동가들은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수용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난 한 해 동안 20 명이 조금 넘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했군요.

답) 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돼서 다음 해 9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발표한 23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들인데요. 그 전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자가 8명에 불과했으니까 3 배 정도 증가한 셈이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문) 그럼 같은 기간 미국에 입국한 나른 나라 난민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미국이 지난 2011회계연도에 받아들인 난민은 총 5 만6천 424 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버마 난민이 1만 6천 962명, 라오스 211명, 베트남 119명 이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부탄이 1만 4천 999명, 이라크 9천 388명, 이란 2천 32명, 아프리카는 소말리아3천 161명, 에리트리아 2천 32명, 콩고민주주의공화국 977명, 남미에서는 쿠바 2천 920명 등이었습니다.

문) 대부분 분쟁 지역이나 북한과 같은 억압국가들이 많은데 탈북자는 전체의 0.05 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5년 4개월 간 124명이 미국에 입국한 겁니다.

문) 다른 나라의 탈북자 수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답)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영국에는 581명, 독일은 146명이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기존의 난민을 제외한 규모여서 실제 규모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4년에는 276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내 탈북자 규모를 불법 체류자까지 합해 2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 다른 나라의 탈북 난민 수용 규모와 비교하거나 미국이 수용한 다른 나라 난민들과 비교해도 미국 내 탈북 난민 규모는 상당히 적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 본 일부 전문가들 역시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얘기들을 잠시 들어보시죠?

“5년 간 100 여명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한 달에 1백 명 정도는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무부가 탈북자 지원을 더 확대하고 수용 절차도 더 간소화 해야 한다” 는 등 수용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 그럼 수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의 존재, 미국의 복잡한 난민 수용 절차, 그리고 미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문) 한국의 존재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 탈북자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견해가 미 정부 안에서 지배적이란 겁니다. 실제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일부 관리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화적 배경을 지적하며 탈북자는 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헌법은 탈북자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딱히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은 다른 나라 난민들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게다가 미 의회 산하 회계조사국(GAO)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미 당국의 까다로운 신분조회 절차 때문에 제3국에서 미국행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최고 2-3년이 걸리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 이런 내용은 과거에도 지적된 사안들인데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답) 그렇습니다. 최근 워싱턴의 유력한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앞서 지적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대한 정보가 적은 만큼 제3국에서 미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한글로 된 책자를 만들고 정착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차별 등 여러 문제에 부딪혀 유럽 등 서방세계로 가는 모습을 볼 때 탈북 난민들이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에 사는 한인사회도 적은 탈북 난민 수용규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답) 미국 내 주요 북한 인권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인단체들은 단체들은 내년에 2008년에 연장됐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재연장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다며, 국무부가 탈북자 수용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