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2단계 사고수습이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몬티 총리 정부의 긴축재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늘은 일본 소식을 먼저 알아 보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2단계 사고수습이 완료됐다고 일본 정부가 선언했군요?

답) 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9개월만에 냉온정지 상태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 2단계 수습이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원자력재해 대책회의에서 그리고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문) 원전사고 수습의 2 단계가 마무리 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답) 2단계 사고수습은 원자로들이 냉온정지로 안정상태에 도달하고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 배출이 목표 기준치 아래로 통제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는 겁니다. 사고 원자로들의 바닥부분 온도가 위험수준 아래로 내려갔고 방사성 물질 배출도 더 이상 통제수치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문) 그렇다면 최종 단계만 남았다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최종단계인 3단계는 사고 원자로들을 해체하는 과정인데요, 전문가들은 3단계 과정이 최소 40년은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사고 수습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 원자로의 내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방사성 물질 배출도 외부의 기준치만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문) 그렇다면 2단계 수습이 종료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요?

답) 그건 원전 사고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건데요. 사고 지역 주민 수 만명이 외부에 소개돼 있는데 2단계 수습 완료 선언은 일부 주민들이 당초 주거지로 복귀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단계인 원자로 해체와 철거, 사고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오염 제거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 문제 지역에 대한 접근은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음은 이탈리아의 국체위기 상황을 알아보죠?

답)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 취임한 마리오 몬티 총리 정부는 국체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았는데요. 몬티 총리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긴축재정안이 16일, 하원 표결에서 찬성 4백95, 반대 88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4백30억 달러 규모의 긴축재정안은 상원에서 다음 주에 표결에 부쳐집니다.몬티 총리는 긴축재정안을 정부에 대한 신임과 연계시키도록 주문했었습니다.

문) 몬티 총리가 정부의 신임을 긴축재정안에 연계시킨 건 과감한 전략이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임 총리는 의회에 여러 차례 정부신임을 물어 큰 고비들을 넘겼었는데 몬티 총리도 정부 신임을 긴축재정안과 연계시킨 것은 일종의 배수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몬티 총리 정부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강력히 반대하는 정당도 있기 때문에 초강수로 밀고 나간 겁니다. 몬티 총리 정부의 긴축재정안도 일련의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연금제도 개혁 등 혹독한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정당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몬티 총리가 반대 정당들을 겨냥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집권, 자유민중당, PDL이 긴축재정안을 지지하는 건 의회의 책임감 때문이지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 북부 연맹 등 일부 야당들은 몬티 총리 정부의 긴축재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정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게 몬티 총리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문) 이탈리아의 국채위기가 너무 위급하다는 걸 인정한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로화 지역 제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국채위기는 너무나 큰 파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채위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와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는 건 유로화 지역과 유럽연합 경제에 훨씬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유럽경제 방어노력의 제1선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 이탈리아의 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답) 이탈리아의 내년도 경제 전망치는 앞서 0.2 % 성장율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은 1.6 %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도 현재 이자율이 7 %에 육박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 이자율을 내년 4월까지 5 % 이하로 끌어 내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경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죠. 러시아가 마침내 WTO에 가입했군요?

답) 네, 세계 무역기구, WTO가입 노력을 시작한지 18년만입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16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됐습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지난 달에 열린 최종 실무 그룹 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선 러시아의 WTO 가입 공식문서에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일 뿐입니다.

문) 러시아의 WTO 가입에 그루지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의 타결이 최후의 관건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그루지아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적극 반대해 왔는데요 최근 스위스가 중재하는 가운데 그루지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러시아가 수용하기로 최종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문) 러시아는 세계 11위의 경재대국인데 WTO에 가입되지 않았던 건 비정상적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신흥 경제대국으로 주요 20개국, G 20 회원국이도 한데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카메룬은 세계 경제에 통합되지도 않은 채 20여 년 전에 이미 WTO에 가입한 것에 비하면 G 20 회원국중 러시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WTO에 가입한 것은 너무나 때 늦은 것입니다.

문)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어떤가요?

답) 무엇보다도 많은 투자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의 짐 맥너르니 최고경영자는 러시아의 WTO 가입이 임박한 15일에서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가입은 국제 경제에 커다란 희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특히 러시아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런데 러시아가 유로화 지역 국채위기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죠?

답)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국채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1백억 달러 내지 2백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드미트리 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전 국가원수의 사망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 검사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오캄포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리비아의 과도정부에 가다피 사망에 관한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계획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범죄 용의자들 가운데 리비아 시민혁명군 소속 전투원들도 오캄포 검사는 포함시켰습니다.

문) 가다피의 사망 정황이 지나치게 불투명해 의혹을 불러일으켰었죠?

답) 가다피는 시민 혁명군에 체포된 상태에 사망했는데 그 정황이 불분명했고 당시의 동영상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다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포된 뒤 사망했는데 구타와 출혈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포로를 재판없이 즉결 처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과도정부가 가다피 사망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