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대북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학자 종교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임기를 1년 여 남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여권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점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포용도 원칙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정부 탄압에 의한 인권 상황도 문제지만 기아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일정한 부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만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북한의 조문사절단이청와대를 찾았을 때 북한이 곧 바뀔 것으로 지나치게 낙관하는 등 남북관계를 다루는 데 정밀함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 고문이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는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인 목사는 발제문에서 “지난 4년간 남북관계를 평가할 때 이명박 정부는 전략적 목표 없이 당면 현안에만 급급했다”며 “사실상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 목사는 한마디로 “억지와 억압의 정책으로 4년을 보냈다”고 호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 목사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 개방 3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치적인 취사선택형의 지원만 있었다고 깎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정부에서까지 남북관계 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한 당국간의 신뢰가 장기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중국이 동조하지 않는 천안함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연평도 사태와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반드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채택했는데도 정작 한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막고 있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