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피랍자들의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 의회 결의를 발판 삼아 국제법을 적용한 법적 책임을 북한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결의안 채택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먼저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 의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답)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북한 정부의 범죄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했던 찰스 랭글 의원은 특히 결의안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국무부와 협력해 끝까지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문) 미 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상징성은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결의안에는 6.25 전쟁포로와 실종자 뿐아니라 전쟁 중 납북된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도 포함돼 있는데요, 납북자 가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답) 네,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시 납북자 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아닌 납북자 가족들이 자비를 들이고 발품을 팔아가며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원을 방문해 결의안 채택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 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무척 감격해 했습니다.

“(미 의회가) 민간인 납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거잖아요.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란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참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문) 6.25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결의안에 따르면 미군 포로와 실종자는 8천 여명, 한국 군은 7만 3천 여명,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민간인 납북자 가운데는 정치인과 공무원, 기자, 학자, 학생 등 지식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 그럼 이 사안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전쟁포로 문제는 정전협정에서 이미 해결됐고 납북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김명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난 시기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전쟁포로 문제는 이미 반 세기 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교환 당시에 해결된 문젭니다. 그리고 이른바 납북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데, 정전협정에서 납북자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겁니까?

답) 아닙니다. 전시 납북자 문제에 정통한 한국 경희대학교 이영조 교수에 따르면 유엔군과 북한은 1951년 제17차 휴전 회담부터 총 14차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이 문제를 발뺌하기 위해 수 십만 명의 자진 월남자들을 유엔이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맞서서 진통 끝에 의제화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당시 납북자를 ‘abductee’란 표현 대신 북한이 붙잡고 있는 실향민 'displaced civilians’이란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의제화 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납북자 문제는 결국 휴전이란 대명제 때문에 의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정전협정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미 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답) 북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히 전시 납북자가 국내에서 강제로 이주된 실향민들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결의안을 발판 삼아 국제법을 통해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근거 자료를 들고 국제사회에 홍보. 유엔참전국 등 전세계에 알리는 것. 나라 뿐아니라 국제 인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적십자사. 그 다음에 국제적인 법적 대응에 갈 겁니다.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진행자: 네 앞으로 어떻게 캠페인이 펼쳐질지, 또 북한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겠네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 하원의 6.25전쟁 포로와 실종자, 납북자 관련 결의안 채택 의미와 전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