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시리아 사태 희생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리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총선부정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문철호 기자, 시리아 사태 희생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군요.

답) 네, 유엔의 나비 필레이 인권 최고대표는 시리아 사태 희생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간 시위대를 유혈 탄압하는 시리아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1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시리아 사태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보고들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이래 현재 희생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시리아 폭력사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시리아 사태의 희생자 수도 그렇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공개 회의 보고에서 지난 3월 이래 시위대의 1만 4천 명이 구금되고 유혈진압을 피해 터키 등으로 탈출한 난민 수가 1만2천 4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희생자들 가운데 어린인들이 3백 명이나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가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 그런데도 시리아 당국은 인권최고대표의 지적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군요.

답) 네, 시리아 당국은 필레이 인권최고대표의 지적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바샤르 자파리 유엔주재 시리아 대사는 2백30여 명의 이탈자들로부터 수집한 소식에 근거를 둔 잘못된 정보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탈자들은 시리아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증언을 할리가 없고 당연히 부정적인 주장만 내세울 뿐이라는게 자파리 대사의 주장입니다.

문) 하지만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설득노력이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만 해도 시리아 정부와 고위관리, 기업체 등에 대해 10여 차례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랍권의 국제 기구인 아랍연맹도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시리아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더구나 유엔에서는 시리아 사태 대응을 둘러싸고 분란이 계속되고 있죠?

답) 네,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안을 채택하고 제재조치를 시행하기 원하지만, 견해가 너무도 분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규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일반 이사국들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도 안보리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문) 그러는 가운데 시리아 보안군의 유혈탄압은 계속돼 희생자만 자꾸 늘어나는군요.

답) 에, 필레이 최고대표가 안보리에서 증언한 12일 당일에도 시리아 북부의 이들리브주와 중부도시 홈스, 남부도시 하마 그리고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 등에서 적어도 26명의 시위자들이 살해됐다고 시위대 지역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또한 남부 데라 주에선 보안군과 시위대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군에서 이탈하는 반군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안군과의 무력충돌이 확대돼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부군에서 이탈한 반군들은 자유시리아군, 약칭 FSA를 출범시켜 시리아 국경을 넘어 터키쪽 산간지역에서 수 천 명의 민간 난민들과 함께 포진한 가운데 비밀조직을 통해 국내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는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합의는 고사하고 캐나다의 탈퇴소식이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피터 켄트 황경장관이 12일, 교토 의정서에서 캐나다가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가 캐나다는 물론 세계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해에 일본, 러시아와 함께 현 상태론 새로운 교토 의정서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교토의정서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나라는 캐나다 뿐입니다.

문) 하지만 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2015년까지 체결하기로 이번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약 2백개국이 내년 말에 시효가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마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캐나다의 켄트 환경장관이 지적한대로 현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한이 만료된 것입니다.

문) 캐나다가 탈퇴해 얻게 될 이득은 어떤가요.

답) 켄트 장관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협약 탈퇴로 1백4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려면 캐나다의 모든 자동차, 트럭, 구급차, 경찰차 등 모든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던가 농장과 농업관련 산업을 모두 폐쇄하고 주택과 사무실, 병원, 공장, 건물 등의 난방을 끊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된 된다는 겁니다.

문) 이번 더번 기후협약당사국 총회의 성과는 무언가요.

답) 중국, 미국, 유럽연합 , 인도 등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2020년까지 법적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캐나다의 켄트 환경장관도 이번 합의는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구축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하지만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들의 입장에선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더번 플랫폼이라 불리는 이번 합의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단체들과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위험을 겪게 될 빈곤국가들은 이번 합의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같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들이 그 헛점을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가면 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에 너무 때 늦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문) 자, 이번엔 러시아쪽을 볼까요. 최근 실시된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푸틴 총리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맞불 시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군요.

답) 네, 상당히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 당국은 항의를 일축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번 항의시위는 러시아에서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였는데요 첫 시위 이틀 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비판했습니다. 시위자들의 구호도 성명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즉각 어떤 구호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문) 러시아에서도 이른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가 큰 역할을 하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대통령의 페이스북 언급이 있은 뒤 24시간 안에 무려 1만2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댓글을 올렸는데요, 대부분, 부끄러운 줄 알라, 한심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말이 없었던 러시아 중산층이 불만을 내뿜는 상황입니다. 어떤 판촉회사 간부는 지난 주에 실시된 총선거는 크렘린 당국이 사전에 미리 짜 놓은 각본이어서 시간 낭비였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러시아인들이 지난 주말에 전국 95개 시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구요.

문) 그런데 억만장자 재벌이 푸틴 총리에 도전해 출마했군요. 어떤 인물인가요.

답) 네, 러시아의 3대 재벌로 꼽히는 미하일 프로호로프 후보가 푸틴 총리에 도전하고 나섰는데요, 아직은 어떻다고 평가하기가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프로호로프 후보는 올바른 일이라는 정당의 대표직을 맡았다가 지난 9월에 물러났었는데 12일, 올바른 일 당의 후보로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문) 올바른 일 당은 친 크렘린계 기업인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요.

답) 그렇습니다. 푸틴 총리와 기업인들 사이엔 재벌 기업인들의 정치참여 금지가 묵계로 돼 왔는데 프로호로프 후보가 지난 6월, 올바른 일 당의 총재로 선출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일 당은 중도우파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총선거 때는 자신의 개인재산 1억 달러를 자금으로 내놓고 선거운동을 펼쳐 상당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프로호로프 후보는 미국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 구단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문) 다음은 파푸아 뉴기니 소식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정치권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군요.

답) 네, 파푸아 뉴기니의 총리는 마이클 소마레인데요, 얼마전 신병 치료 때문에 총리직을 비웠다가 치료가 끝나 복귀하려는데 제프리 네이프 국회 의장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선출된 피터 오닐 총리체제만 인정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국회나 대법원 같은 기관이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답) 네, 그렇지 않아도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은 국회의 오닐 총리 선출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마이클 소마레 총리가 헌법에 따라 완전 복귀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국회는 소마레 총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소마레 총리를 해임하고 오닐 총리를 선출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소마레 총리는 13일, 삼엄한 경계속에 재취임 선서를 강행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랍의 봄이 제일 먼저 시작된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에서 시민혁명 성공후 첫번째 새 대통령이 취임했죠.

답) 그렇습니다. 해외망명 반체제 인사 출신인 몬세프 마르주키, 공화의회당 대표가 12일,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 취임했습니다. 튀니지의 새로운 정치체제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은 대체로 의전적인 자리이지만 이슬람 주의자들이 다수인 국회에서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공화의회당의 마르주키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중도 좌파 성향의 정치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 공화의회당은 이슬람주의 다수당인 에나흐다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지요.

답) 네, 마르주키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의회당은 2백17석의 국회에서 불과 29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2당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주키 대표와 아홉 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였지만 마르주키 대표만 의원 열 다섯 명의 추천서명을 받아 단일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