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투자위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 민간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환경이 불리하게 변해 손실을 보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투자와 정치적 위험’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3백16개 국제 투자기업 중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 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권위있는 조사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세계은행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 투자기업들은 앞으로 3년 간의 투자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위험을 꼽았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정치적 위험이란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세력이나 투자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 환전과 송금 제한, 투자재산 몰수, 전쟁과 테러, 내란, 계약 불이행, 국가의 채무 불이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 투자기업들은 이 가운데 투자제도가 갑자기 불리하게 변하는 상황이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응답했습니다. 투자 대상국이 법률과 규정을 반 시장적으로 개정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위험 요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대상국 정부나 기업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어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현지 통화를 외국환으로 교환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되는 위험도 주요 우려사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제 투자기업들은 투자 대상국에서 전쟁이나 내란, 테러 등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자산이 파괴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 동안의 투자 실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 간의 투자 결과, 계약 불이행과 투자 제도의 불리한 변화 등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큰 반면, 테러나 전쟁 같은 정치적 폭력에 따른 손실은 그 만큰 크지 않았다고, 국제 투자기업들은 응답했습니다.

국제 투자기업들은 개발도상국 투자에 따른 그 같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의 약 75%는 앞으로 3년 안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201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나라는 1천850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라질 4백80억 달러, 러시아 4백20억 달러, 인도 2백40억 달러, 멕시코 1백80억 달러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