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로화 사용권이 새로운 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소말리아 내전 이래 20년만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호주법원에서 갤럭시 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문철호 기자, 오늘도 먼저 유럽연합의 국채위기 해결을 위한 정상회의 내용을 알아 봐야겠죠? 회의 현황을 알려주시죠?

답) 네,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만을 제하곤 대부분이 각국의 재정 정책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안을 내놓았지만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반대입장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카메론 총리는 새 재정통합안은 영국의 주권을 헤친다고 주장합니다.

문) 그러면 다른 어떤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까?

답) 네, 국채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로화 사용 17개국들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6개 나라들이 새로운 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번 합의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모두, 자국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새 조약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이번 조약이 유로화 사용권의 국채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보고, 현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약은 내년 3월 까지 유럽 연합 모든 회원국들의 최종 비준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현 국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국제통화기금에 2천 600억 달러를 유럽연합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미국의 무디스가 9일, 프랑스 3대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유럽 국채 위기 여건이 더 악화되면 프랑스 금융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무디스는 지적했 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들은 소시에테제네랄 은행과 BNP파리바 은행, 그리고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입니다. 이들 3대 은행들은 유럽의 국채위기 속에 자금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문) 이 은행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위기와 얽혀 있다죠?

답) 맞습니다. 특히 소시에테제네랄 은행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국채가 더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추가손실을 보게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루 전인 8일, 유럽연합의 금융 규제당국이 금융시장의 예기치 않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3대 은행들이 모두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유럽연합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이번 평가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다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수장으로서는 정부붕괴 이래 처음으로 방문한 소식 알아보죠?

답) 네, 소말리아는 1991년 이래 20년 동안 내전에 시달려 오면서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9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를 예고없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유엔은 소말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소말리아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반기문 사무총장의 소말리아 방문은 소말리아 내전 상황의 진전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떤가요?

답) 네, 소말리아 내전에서 소말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막강한 세력을 휘두루고 있는데요 최근 알샤바브의 장악지역이 축소되고 특히 수도 모가디슈 일부 지역에서 퇴각할 정도로 소말리아 정부군의 공세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 취약했던 소말리아 정부군의 공세는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구요?

답)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 AMISOM의 지원을 받아 소말리아 정부군이 알샤바브에 대해 적극 공세를 전개하자 지난 8월부터 모가디슈의 상당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알샤바브 전투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군의 이 같은 승세를 굳히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모가디슈를 방문해 소말리아 과도정부 총리와 AMISOM 지휘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하지만 알샤바브는 전술상 퇴각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경고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AMISOM 병력이 보강되면서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전투력도 강화되고 있어 알샤바브가 공세에 밀려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반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알샤바브가 수도권에서 퇴각했지만 지난 11월 하순께부터 모가디슈에서 폭탄 테러공격이 열 다섯 차례나 벌어졌고 소말리아 정부는 이 같은 공격이 모두 알샤바브의 소행이라고 지적합니다. 알샤바브는 그들 말대로 전술상 퇴각하면서 일련의 게릴라식 테러공격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소말리아의 전 국가안보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유엔이 뒷받침하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정부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야 하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다. 소말리아 정부군의 승세를 계속 굳혀 나가려면 유엔과 AMISOM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알샤바브는 보다 세련된 전투부대를 구축하면서 한편으론 친정부군에 잠입, 침투하는 술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여 상황이 쉽게 풀리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유엔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의 역할 강화 일환으로 현재 케냐에 있는 유엔 대표부를 내년 1월에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모가디슈에서 알샤바브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엔 대표부가 모가디슈로 복귀해 상황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문) 다음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젊은이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소식 알아보죠?

답) 네, 지난 1947년 당시 인도네시아가 식민종주국, 네델란드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치를 당시 4백30명의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소년들이 네델란드 군에 의해 집단 학살당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주재 티예르드 데 즈완 네덜란드 대사가 오늘 학살현장이었던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마을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델란드 대사는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사과 표명이 유가족들의 힘들었던 지난 세월의 장을 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대사는 밝혔습니다. 라와게데 마을에서 학살이 벌어진 날은 64년전 12월 9일이었습니다.

문) 네덜란드 정부의 학살사건 사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된 건가요?

답) 그건 희생자들의 아내들과 학살 생존자 등 일곱 명이 학살사건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해 이뤄졌습니다.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이들의 제소에 대해 지난 9월 1947년의 인도네시아 주민 확살에 대한 책임이 네덜란드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또 학살과 관련해 소송을 낸 10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2만7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 학살 사건 당시 국제기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답) 인도네시아인 학살 사건 1년 뒤 유엔이 네덜란드군의 행위를 잔혹한 인륜범죄라고 규탄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학살사건과 관련해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었습니다.

문) 다음은 호주 법원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는 소식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답) 네, 삼성전자는 최신형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갤럭시 10.1을 호주에서 출시했는데 미국의 컴퓨터 회사 애플사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호주 대법원에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승소하게 된 겁니다.

문) 1심에서는 애플사가 삼성전자에 승소했었죠?

답) 그렇습니다. 1심에선 호주법원이 삼성전자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2심 연방법원은 1심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애플은 다시 호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애플사쪽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지은 겁니다. 애플사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 탭 10.1의 텃치 스크린 기술은 애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대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문) 다음은 로마 가톨릭 교황 소식입니다. 교황이 공산국가 쿠바를 방문한다구요?

답) 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내년에 쿠바와 멕시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교황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쿠바에 주재하는 교황청 대표인 호세 펠릭스 페레스 주교는 8일, 교황의 쿠바, 멕시코 방문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쿠바와 교황청 관계는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재직시에는 쿠바와 교황청 관계가 아주 나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양측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에 쿠바를 방문한 뒤 카스트로 의장이 쿠바를 세속주의 국가라고 선포하면서 쿠바 정부는 종교 문제에 관해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갖지 않는다고 말해 양측 관계가 좀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교황청의 중재로 쿠바의 정치범 1백 여명이 석방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구요.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문철호 기자, 오늘도 먼저 유럽연합의 국채위기 해결을 위한 정상회의 내용을 알아 봐야겠죠? 회의 현황을 알려주시죠?

) ,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만을 제하곤 대부분이 각국의 재정 정책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안을 내놓았지만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반대입장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카메론 총리는 새 재정통합안은 영국의 주권을 헤친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면 다른 어떤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까?

) , 국채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로화 사용 17개국들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6개 나라들이 새로운 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번 합의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모두, 자국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새 조약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이번 조약이 유로화 사용권의 국채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보고, 현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약은 내년 3월 까지 유럽 연합 모든 회원국들의 최종 비준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현 국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국제통화기금에 2 600억 달러를 유럽연합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군요?

)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미국의 무디스가 9, 프랑스 3대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유럽 국채 위기 여건이 더 악화되면 프랑스 금융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무디스는 지적했 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들은 소시에테제네랄 은행과 BNP파리바 은행, 그리고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입니다. 이들 3대 은행들은 유럽의 국채위기 속에 자금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 이 은행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위기와 얽혀 있다죠?

) 맞습니다. 특히 소시에테제네랄 은행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국채가 더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추가손실을 보게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루 전인 8, 유럽연합의 금융 규제당국이 금융시장의 예기치 않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3대 은행들이 모두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유럽연합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이번 평가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수장으로서는 정부붕괴 이래 처음으로 방문한 소식 알아보죠?

) , 소말리아는 1991년 이래 20년 동안 내전에 시달려 오면서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9,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를 예고없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유엔은 소말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소말리아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 반기문 사무총장의 소말리아 방문은 소말리아 내전

상황의 진전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떤가요?

) , 소말리아 내전에서 소말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막강한 세력을 휘두루고 있는데요 최근 알샤바브의 장악지역이 축소되고 특히 수도 모가디슈 일부 지역에서 퇴각할 정도로 소말리아 정부군의 공세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 취약했던 소말리아 정부군의 공세는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구요?

)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 AMISOM의 지원을 받아 소말리아 정부군이 알샤바브에 대해 적극 공세를 전개하자 지난 8월부터 모가디슈의 상당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알샤바브 전투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군의 이 같은 승세를 굳히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모가디슈를 방문해 소말리아 과도정부 총리와 AMISOM 지휘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하지만 알샤바브는 전술상 퇴각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경고하고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AMISOM 병력이 보강되면서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전투력도 강화되고 있어 알샤바브가 공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