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 유로화 지역 국채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최근 실시된 총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태국 국왕을 모독한 혐의로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문철호 기자,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8일 열렸는데요, 유로화 사용권의 국채 위기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죠?

답)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채택한 나라는 17개국인데요. 현재 일부 국가들이 국채 위기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들의 국채 위기는 유로화 사용국들은 물론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과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 가운데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제시한 야심찬 계획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로화 사용권 회원국들의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감시감독 하는 내용의 재정통합안을 마련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승인 받으려 하고 있는데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통합안은 특히 단일 세율과 금융거래 세제를 새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것들을 모두 논의하기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문)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안은 장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우선 당장 시급한 건 회원국들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답)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대한 구제금융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요, 그 조건과 과정이 단순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구제금융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들은 최종 결말이 나오기까지 여러 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 유로화 지역의 국채 위기는 전세계 경제에 커다란 파급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 네, 그렇지 않아도 국제금융시장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다 유럽발 국채 위기 때문에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 지역의 국채 위기에 대한 영구적이고 확고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하지만 문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안이 내년 3월까지는 채택돼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영국은 유럽연합 조약의 새로운 조항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일부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유로화 사용국17개국 외에 다른 회원국들이 영국과 같은 입장을 따르게 되면 유럽의 국채 위기는 근본적이 해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여러 차례 유럽을 방문해 유럽 전체의 단합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유로화 붕괴는 미국의 취약한 경제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가이트너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 러시아에선 최근 실시된 총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싸고 항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죠?

답) 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실시된 총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한다면서, 여론을 무시하면 정부가 신뢰를 잃고 상황이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그렇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마당에 여론이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의견을 따를까요?

답)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푸틴 총리는 이미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러시아인들의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원천봉쇄되는 가운데 푸틴 총리는 외부의 영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푸틴 총리는 특히 미국을 지목하면서 총선거 항의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총리는 또 이번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억 달러의 외국 자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반정부 진영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에 따라 항의시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푸틴 총리는 그러면서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정치목적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클린턴 장관은 실제로 러시아 총선에 대해 언급했죠?

답) 네, 클린턴 장관은 러시아 총선 투표가 실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6일,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선거가 공정하고 진실되며 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고요.

문) 다음으로 태국을 볼까요? 태국 법원이 태국 왕실을 모독한 혐의로 미국 시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데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답) 태국 태생 미국 시민인 조 고든 씨는 여러 해 전에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전기를 번역해 인터넷에 게재해 왔는데요, 내용 일부가 푸미폰 국왕과 왕실을 모독했다는 게 태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문) 고든 씨는 미국 시민인데 어떻게 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가요?

답) 고든 씨는 미국에서 거주해왔지만 지난 3월 신병 치료를 위해 태국 나콘 라차시마 주를 방문했다가 체포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든 씨는 ‘태국 국왕은 미소 짓지 않는다’는 제목의 책을 번역한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태국주재 미국 총영사는 그런 정도의 혐의는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보통인데도 고든 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태국 국왕은 태국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답) 푸미폰 국왕은 태국인들로부터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 받을 정도인데요. 당연히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은 모독행위로 금지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왕실 모독금지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데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버마와 중국간 경제관계를 알아 보죠. 중국이 버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버마는 지금까지 인권 문제로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갖고 있는 거부권을 이용해 버마를 감싸면서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문) 두 나라의 통상 규모도 늘어났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2010년도 통상 규모가 44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53 %나 증가했습니다. 버마는 석유를 비롯해 천연가스와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인접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버마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까?

답) 중국은 버마의 벵골만 항구도시 짜피유와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성도인 쿤밍을 잇는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짜피유-쿤밍간 송유관과 가스관은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복잡하고 크게 붐비는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선박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 버마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수입하는 독점적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문) 중국의 버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중국의 버마 투자는 8억7천5백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버마의 2010-2011 회계연도 자료로는 수 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