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개혁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모든 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이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검토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 내년 6월 말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건강 보험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1년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법률을 의회가 승인,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 정부들의 경우 새로운 건강 개혁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