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그리스는 부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부채위기가 또 다른 위기의 핵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볼리비아가 외교관계를 완전 복구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먼저, 유로화 사용권의 부채위기 소식을 먼저 알아봐야 겠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제공안의 세부 사항 논의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8일에도 계속 회의를 열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제공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그리스의 새로운 과도 연립정부가 구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리스의 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새 총리 인선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답)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사회당 연립정부 내각의 각료 전원이 8일 사임했습니다. 과도정부 구성에 관한 협상에서 파판드레우 총리가 발바쁜 행보를 보이도록 돕기 위해 그리스 내각이 총사퇴한 건데요 하지만 총리 인선의 윤곽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하루 전에 나온 예측대로 유럽연합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루카스 파파데모스 씨가 물망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도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리스의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2차 구제금융 수용안이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2차 구제금융, 1백10억 달러가 12월까지 지급돼야 국가의 파산을 넘길 수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총리가 결정되지 않아 과도정부 구성이 늦어져 재정 긴축안의 의회 표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스 부채위기는 해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부채위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부채위기가 닥치면 그리스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위험선인 6.5%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탈리아 자체는 물론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이탈리아 부채위기를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이탈리아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의 1백20 %에 해당하는 2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막대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부채위기를 자력으로 넘길 능력은 있지만 여러 해 동안 경제 성장이 바닥을 면치못해 무성장 상태로 극히 부진해서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지도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줄리아노 아마토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이 어떻게 베를루스코니 총리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받아드릴 수 있는거냐는 질문을 미국인 친구들로 부터 자주 받고 있다면서 자신도 답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토 전 총리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지도력 문제는 이제 의문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더 이상 총리직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독일 다음으로 제 2의 경제 대국인데요 다른 나라들의 부채위기가 프랑스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가 과감한 재정 긴축을 단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위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긴축 노력을통해 2백60억 달러를 더 줄히는 계획을 7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8월에 이미 1백 52억 달러를 절약하는 지출 감축과 세금인상 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긴축재정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프랑스 정부 긴축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건 가요?

답) 7일 발표된 긴축재정안을 보면 연금수혜 연령을 현행의 60세에서 62세로 올리고 시행시기도 2018년이던 것을 2017년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년간 3억4천5백 만 달러의 세입을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5.7 %인 국가부채를 2012년에 4.5%로 감축하고 2013년 말까지 3 %선대로 줄여 나간다는 겁니다.

) 하지만 프랑스의 경제 성장율이 관건 아닌가요?

답) 물론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제 성장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프랑스 경제성장을 1.75 %로 전망했었는데 최근 1 % 선으로 낮춰 잡은 실정입니다.

) 다음은 시리아 사태를 보죠. 시위 군중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유혈진압이 그치지 않고 있군요?

답) 네. 시리아 보안군은 7일, 홈스 시와 그 일원에서 민간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을 계속해 다섯 명을 살해했다고 시리아 인권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아랍 연맹의 중재안에 합의하고도 지난 1주일 동안 1백10 여 명을 더 살해했다고 인권단체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미국이 시리아 국내의 소요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시리아의 그런 주장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강력히 비난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방문한 개혁 활동가들에게 연설하면서 미국은 독재자들의 추방을 위해 치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당연한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지역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은 대중의 변화요구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시리아에서도 마찬 가지라고 클린턴 장관은 지적합니다. 또한 예멘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정권이 민주주의 전환을 약속하고는 번번히 뒤집고 대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비난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대중의 민주화 혁명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클린턴 장관은 상기켰습니다.

) 다음은 호주의 탄소세 법안 소식을 알아봅니다. 호주 상원도 탄소세 법안을 승인했군요?

답) 네, 호주 상원은 8일,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36, 반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탄소세 법안 승인은 하원에서 법안이 승인되지 거의 한 달이 지나 이뤄졌는데요 그 동안 찬반 격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탄소세 부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됩니까?

답) 네, 탄소세법 시행은 내년 7월 1부터입니다. 호주의 5백대 탄소배출 기업들에 탄소 1톤 배출 24 달러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탄소 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2015년까지 계속됩니다.

) 호주의 탄소세 부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답)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서 95 %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탄소배출 1톤 당 24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1톤 당 9달러에서 13 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호주의 세율은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중남미 지역을 볼까요? 미국과 볼리비아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2008년에 볼리비아가 미국 대사를 추방한데 이어 미국도 볼리비아 대사를 추방해 외교관계 단절됐었는데요. 이제 3년만에 두 나라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으로 노동운동을 주도해 국가지도자가 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0년 당시 미국이 자신의 정적들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 대사와 함께 볼리비아 주재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또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 볼리비아-미국간 외교관계 회복은 양국의 마약퇴치 협력이 주 목적이라고 하죠?

답) 그렇긴 하지만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들의 볼리비아 복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간의 마약퇴지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코카인 생산국입니다. 두 나라 외교 정상화 합의문에는 또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볼리비아와의 협력 문제가 빠져 있고요, 그밖에 두 나라 대사들의 임지 복귀 일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계속해서 중남미 소식을 살펴 보죠. 나카라과 대통령 선거에서 다니엘 올테가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올테가 대통령이 집권당인 산디니스타해방전선후보로 3선 도전에 나섰는데 63%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차점자인 야당연합의 파비오 가데아 후보는 30 %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전에도 니카라과 대통령으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좌경 게릴라 단체인 산디니스타해방전선의 지도자로 1979년에 소모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1984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돼 1990년까지 집권했었습다. 하지만 내전이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 지지가 줄어들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가 2006년에 당선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야권의 가데아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가데아 후보는 선거관리 당국의 개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데아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국민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중미 국가 과테말라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선 야당 후보가 당선됐군요.

답) 네, 군장성 출신이 우파 정치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후보가 약 55%의 득표율로 경쟁자 마누엘 발데손 후보를 거의 10 %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1960s년에서 1996년까지 내전이 계속돼 군부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장성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