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과거 냉전 체제의 상징 ‘B53’ 핵무기가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밖에 공화당 대권 주자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의 세제 개혁안과 한달째 진행되고 있는 마이클 잭슨 사망 재판 경과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서부 순회 일정이 시작됐는데, 예고대로 첫날 네바다 주에서는 주택 경기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주택 담보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고 융자 부담은 커져 결국 저당 잡힌 집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이를 막게 하자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am going to keep on doing everything in my power to help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주택 경기 상황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답) 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은 22만7천100달러였는데요. 올해는 15만8천70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또 금융위기 이후 최소 500만 가구가 주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1천100만 가구는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의회의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제안해 둔 일자리 법안에 이미 주택 경기 등 모든 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마냥 의회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한 행정명령을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m here to say to all of you and to say to the people of Nevada and the people of Las Vegas…”

오바마 대통령은 네바다 주, 라스 베이거스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의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들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답) 네. 이번 대책은 주택 소유자들의 재융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소유주들의 문제점은 집값이 담보 대출액보다도 낮아진 것인데요.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조기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자율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제안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아무나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답) 네. 새 행정명령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구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정부 출연 주택 부동산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대출을 그 동안 제때 납입해 온 성실 대출자들이라야 합니다. 이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0만 가구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이들 가구는 1년에 약 2천500달러를 절약하게 돼 소비로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아직은 발표 직후여서 구체적인 반응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네바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이 특히 크게 폭락한 지역의 대출자들이 고금리를 물지 않고도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들이 재융자를 받으면 주택 경기가 좀 나아질까요?

답)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까지의 상황은 수요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압류 주택이 많아지면 헐값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압류까지는 아니어도 형편이 어려워 서둘러 주택을 판매하다 보면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결국 주택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이에 대한 근본 처방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답) 네. 대체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고 이미 2009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인데요. 주택 융자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재융자 조차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이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들러 역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퇴역 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진료소들이 앞으로 3년에 걸쳐8천명의 군 위생병 출신들을 고용하고 지역 대학들이 위생병 출신들을 의사 보조원으로 훈련하도록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 당장 올해 이라크 파병 미군 4만명이 미국에 돌아오게 되면 이들의 일자리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 이번에 교육 안정화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에는 콜로라도 주로 옮겨서 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부 순회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이번에 내놓을 교육 대책 가운데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는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빚을 갚는데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정부가 장기간 보유해 온 초강력 핵무기를 해체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600배나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핵폭탄 ‘B53’이 거의 50년 만에 완전히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재 B53의 해체 작업은 핵무기 조립 해체 시설인 텍사스주 애머릴로의 팬텍스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B53 폭탄은 냉전 대립이 극심했던 1962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B-52 폭격기를 통해 투하돼, 주로 지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 폭탄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해체가 시작됐지만 일부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 이번에 마지막 남은 B53 폭탄을 본격 해체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답) 네. 워낙 오래된 기종이어서 당시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해 버려 본격 해체 작업에 착수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안전을 기하기 위해 복잡한 도구와 새로운 절차를 고안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폭탄 해체는 내부에 있는 약 130 킬로그램 무게의 고성능 폭약과 피트(pit)로 불리는 특수 핵물질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이번에 세제 개혁안을 들고 나왔군요?

답) 네. 영어로 ‘FLAT TAX’ 단순 세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간간히 제안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세제안은 현행 복잡한 세제를 단순하게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화당 후보 가운데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허먼 케인 후보의 이른바 ‘9-9-9 계획안’과 비슷한 취지로 보이는 군요?

답) 네. 허먼 케인 후보의 ‘9-9-9계획안’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판매세를 모두 9% 세율로 통일하자는 제안인데요. 릭 페리 주지사는 일단 20%의 세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소득세율은 지금보다 줄어들고, 기업들의 법인 소득세율은 다소 늘어납니다. 이는 또 소득 50만 달러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릭 페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재정 감축을 통해 오는 2020년에는 예산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 GDP의 1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혁안은 정작 세수의 확대나 감소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고 부유층에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제 전문지로 유명한 ‘포브스’사가 릭 페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군요?

답) 네. 바로 단순 세제안과의 공통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포브스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장인 스티브 포브스가 지난 1996년 대선에 공화당 경선 후보로 참여했을 당시에도 릭 페리 주지사와 비슷한 단순 세제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한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인 측의 반격이 시작됐죠?

답) 네.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레이는 그 동안 검찰 측의 집요한 법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33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출두했었는데요. 대체로 머레이가 위험한 약물 프로포폴을 잭슨에게 투여했고, 응급 상황에도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24일부터는 변호인 측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머레이의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 앞으로 15명의 증인들이 출두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