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올해 말로 전원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습니다. 그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전 국가원수의 사망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공적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자리 법안 부분 조항에 대한 연방상원의 표결 결과 등에 대해 오늘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말로 미국의 이라크 참전이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오후 백악관 기자 브리핑 룸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약 4만 명 미군 잔존 병력이 올해 말을 기해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비데오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은 당초 올해 말을 기해 철수하기로 2008년에 정해졌었지만 그 시한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이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해왔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03년 3월에 시작된 미군의 이라크 참전이 거의 9년 만인 올해 말에 완전히 종결되고 이라크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 이번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리비아의 가다피 사망 소식 직후에 특별 성명을 발표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재자 가다피의 사망은 국제적인 협력이 일궈낸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리비아 국민의 오랜 고통이 끝났다면서 가다피 정권이 끝된 만큼 이날은 리비아 역사의 중대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 were proud of the leadership we showed in that process, but increasingly…”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진전을 이룬 국제사회의 지도력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동반국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이처럼 대단한 성과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 리비아의 남은 과제는 이제 민주 정부 수립과 국가 재건일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리비아에서 민주 정부가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 동안 국가과도위원회도 그 같은 계획을 천명해 왔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리비아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아울러 핵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리비아는 사실 가다피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압력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리비아 내에 아직도 핵 물질들이 남아 있다며 임시정부 당국자들에게 철저한 통제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20일 오후에 나왔었는데요. 앞서 백악관이 먼저 환영 논평을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가다피의 죽음으로 이제 나토 연합군의 공습도 끝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지 가다피의 죽음뿐 아니라 리비아 곳곳에서 국가과도위원회 임시정부군이 가다피군과의 싸움에서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카니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Not just because of the announcement of Gadhafi's death, but because of the successful…”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가 가다피의 고향 시르테와 전략요충지들을 성공적으로 함락함으로써 리비아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리비아 사태를 두고 미 정치권에서 오바마 행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반응이 제 각각 인데요. 가다피 사망에 따른 리비아 사태의 성과에 대해 미국의 역할이 너무 적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군이 직접적인 피해 없이 잘 처신한 전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예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까지 다양합니다.

) 그러면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전쟁에 적극 옹호 입장을 펴 온,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답)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일단 가다피가 사라진데 대해 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같은 성과는 리비아 국민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와 프랑스, 영국 등 나토 지도부의 덕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I am glad we are rid of Gadhafi. I would have preferred to see him in criminal court…”

맥케인 의원은 가다피가 제거돼 매우 기쁘다며 그가 전범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아울러 리비아 국민과 오바마 행정부,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 아무래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선 후보들의 평가가 더 야박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우선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가다피의 사망을 환영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는 리비아의 민주 정부 수립은 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은 이번 리비아 사태에는 미국이 일체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리비아는 이제 갈등을 끝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해명에 나섰군요?

답)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은 20일 뉴 햄프셔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리비아 사태에 미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나토를 통해 해결한 것은 미국의 현명한 외교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리비아 사태에 모두 2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미군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면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무엇보다 미군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바이든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 한때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군사 개입이 헌법에 규정한 전쟁 권한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가다피의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답) 그렇습니다. 가다피의 사망 소식에 때맞춰 미 연방법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작전 권한에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리비아 작전을 충분히 막을 기회가 있다며 기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다피의 사망으로 리비아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법리 공방도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일자리 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이 개별 조항들을 분리해서 표결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시도가 또 다시 부결됐군요?

답) 네. 당초 일자리 법안을 부결시켰던 상원이 법안의 개별 조항들을 분리해서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일 실시된 첫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50표 동수로 나와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교사와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주 정부에 35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다뤄졌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부결 소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 표결 직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이번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제시한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다른 내용들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남은 정책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상원에서는 또 어떤 조항들의 표결이 남아 있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법안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인데요. 도로나 교량, 학교,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의 개 보수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항이 남아 있고요. 또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조항도 표결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측은 이들 조항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비자를 발급해 주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죠?

답) 네. 현금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이른바 ‘주거비자(residence visa)’를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는데요. 민주당 소속 뉴욕출신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유타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 목적은 불황으로 침체된 부동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존의 투자 이민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였는데, 집을 사는 것 만으로도 체류 신분을 보장한다면 꽤 파격적이군요?

답) 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이 주택소유자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직을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로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최소한 3년간 그리고 일년에 6개월 이상 반드시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 이런 법이 없었어도 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 까지 일년간 외국인들이 주택구입에 지출한 액수는 8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전해보다 24% 증가했다고 전국 부동산 협회는 밝혔는데요. 미국 내 총 주택 구입액수의 8%에 이른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에 발의된 주택소유자 비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외국인들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