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과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미 의회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허먼 케인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가 마침내 지지율 1위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이밖에 펜실베이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시의 파산 보호 신청과 미 서부 오렌지 군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한국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미 연방의회 상하원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12일 온종일 계속된 논의를 통해 미 하원 본회의에서 먼저 이행 법안이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곧바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표결 결과 역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대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대 반대 15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FTA 비준 절차를 끝낸 것입니다.

문) 나머지 파나마나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 법안은 어땠습니까?

답)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도 12일 동시에 가결됐습니다. 한국처럼 압도적인 찬성은 아니었지만 무난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파나마와는 그 동안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로 인해, 콜롬비아는 노조 단체들에 대한 탄압 같은 노동 환경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문) 미-한 FTA의 경우 조금 전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 공화 양당의 견해도 일치를 본 것이군요?

답) 네. 그간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오던 양당이 이번만큼은 모처럼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먼저 맥스 바우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y will boost our gross domestic product by more than $15 billion…”
바우커스 의원은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총생산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 늘려주고 수십만개의 급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소속 케이 베일리 허치슨 의원입니다.

“This is a no-brainer. Export more, make our products more…”
허치슨 의원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고민할 필요 없는 아주 쉬운 결정이라며 수출 관세를 낮춰 미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반대론자들의 견해도 들어볼까요?
답) 주로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등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관세 없이 수입된다면 미국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는 섬유업과 전자업 등이 대표적인 미국의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미국 내에서 판매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도 궁극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상대국들의 반응도 살펴보죠. 한국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 네. 사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이 미국에서만 늦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미 의회에서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그 공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한국의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국회 비준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추가협상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미 의회의 FTA 이행 법안을 놓고도 한국 측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 파나마와 콜롬비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는 두 나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파나마의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교역을 더 늘리게 도와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중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또 콜롬비아의 경우도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통해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크게 환영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이제 미-한FTA의 발효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 미-한 FTA의 경우 미 의회의 이행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곧 서명하게 되면 미국 측의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또 한국에서도 국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이 이뤄진다면 양국은 이제 FTA 이행을 위한 자국 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신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서신 교환 뒤 두 달이 경과하면 협정이 본격 발효됩니다. 하지만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3국과의 이번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의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자신의 일자리 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타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일자리 법안 통과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지난 11일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12일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모임에 참석해, 일자리 법안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권 주자들 가운데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허먼 케인 후보가 결국 지지율 1위 자리를 차지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피자업체 사장 출신의 공화당 대선 주자 허먼 케인의 인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BC텔레비전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케인은 미국 공화당 예비경선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어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23%로 2위, 릭 페리 주지사는 16%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문) 허먼 케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답) 당초 별달리 주목을 받지 못하던 케인 후보는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미국 상당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그의 직설적이고 소탈한 이미지가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수사적이고 현학적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쉽고 단순한 화법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 케인 후보는 또 최근에 독특한 세제 개혁안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죠?

답) 네. ‘9-9-9 세제 개혁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판매세를 9%의 단일세율로 통일하자는 제안입니다. 케인 후보는 현행의 복잡하고 형편없는 세법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4천3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공화당 등 보수층의 입장과도 잘 맞물려 적잖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시가 재정난으로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죠?

답) 그렇습니다. 채무 이행 불가능으로 파산 위기를 겪게 될 때 우선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미국에도 불황이 계속되면서 개인들의 파산과 파산보호 신청이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지방 정부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37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600여개 지방 정부들이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 해리스버그 시의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답) 인구 4만6천명의 작은 도시에 속하는 해리스버그는 최근 1년간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재정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버그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들의 파산 신청이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부유층이 많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미 서부의 한 마을에서 난데없는 총격 난사 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 앤젤스 인근 오렌지 군의 실비치라는 마을의 한 미용실에서 12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50킬로미터 남쪽에 떨어진 해안가 마을 실비치는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조용한 도시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미용실도 고급 시설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스콧 데크라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미용실에 들어가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가운데 중상자도 있습니다. 범인은 도주하자 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답) 네. 범인 데크라이는 미용실 한 여종업원의 전 남편으로 확인됐는데요. 전 부인 미셸 데크라이 씨 역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양육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날에도 전 부인이 데크라이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한 가정의 불화가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킨 셈입니다.  마을에서는 전대 미문의 불상사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을이 속해 있는 오렌지 군에서는 지난 1976년 플러턴 주립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7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미용실 총기 난사 사건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 한국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미 연방의회 상하원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했군요?

) 그렇습니다. 12일 온종일 계속된 논의를 통해 미 하원 본회의에서 먼저 이행 법안이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곧바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표결 결과 역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대 반대 151,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대 반대 15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경우 지난 2007 6월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FTA 비준 절차를 끝낸 것입니다.

) 나머지 파나마나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 법안은 어땠습니까?

)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도 12일 동시에 가결됐습니다. 한국처럼 압도적인 찬성은 아니었지만 무난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파나마와는 그 동안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로 인해, 콜롬비아는 노조 단체들에 대한 탄압 같은 노동 환경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 - FTA의 경우 조금 전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 공화 양당의 견해도 일치를 본 것이군요?

) . 그간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오던 양당이 이번만큼은 모처럼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먼저 맥스 바우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BAUCUS ACT)) “They will boost our gross domestic product by more than $15 billion…”

바우커스 의원은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총생산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 늘려주고 수십만개의 급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소속 케이 베일리 허치슨 의원입니다.

((HUTCHISON ACT)) “This is a no-brainer. Export more, make our products more…”

허치슨 의원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고민할 필요 없는 아주 쉬운 결정이라며 수출 관세를 낮춰 미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반대론자들의 견해도 들어볼까요?

) 주로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등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관세 없이 수입된다면 미국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는 섬유업과 전자업 등이 대표적인 미국의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미국 내에서 판매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도 궁극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상대국들의 반응도 살펴보죠. 한국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 사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이 미국에서만 늦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미 의회에서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그 공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한국의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국회 비준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추가협상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미 의회의 FTA 이행 법안을 놓고도 한국 측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들이 적지 않습니다.

) 파나마와 콜롬비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는 두 나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파나마의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교역을 더 늘리게 도와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중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또 콜롬비아의 경우도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통해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크게 환영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