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이민 강경법 소송에서 승소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사의 이색적인 노사 단체 협약 체결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건강 개혁법에 대한 위헌 심의를 청구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29일 건강 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대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위헌심판청구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법은 전 국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그간 각 주 정부들과의 소송에 휘말려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 법원들이 모두 엇갈린 판결을 내려서 정부 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 애틀랜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달 12일이었는데요. 애틀랜타 소재 제11순회 항소법원이 건보 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법이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월에는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었고요.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9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순회 항소법원이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려 판단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답) 네. 미국 언론들은 대략 내년 6월 말쯤이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2012년 대선을 5개월쯤 남겨 놓고 열기가 한창 뜨거워지는 상황일 텐데요. 만일 대법원의 판단이 합헌으로 나온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큰 힘이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급진적 사회주의나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판단 시점과 맞물려 건강 보험 문제는 내년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 동안 연방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렸던 애리조나주의 이민 강경법이 결국 시행에 들어갔군요?

답)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이민 단속법은 전국 최고의 강경법으로 유명한데요. 전국적인 강경 이민 법안의 신호탄이 됐었던 애리조나주의 이민자 단속법이 결국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그 동안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었는데요. 앞서 재판에서는 연방정부가 승소했었지만 연방 항소심은 28일 애리조나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악성 조항들이 빠진 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 어떤 악성 조항들이 삭제된 겁니까?

답) 네. 불법 이민자를 차량에 태워주거나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와 회사에서 체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면서 합법 체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이번 항소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불시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학교에서 재학생의 합법 체류 증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 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 그런데 미 사법당국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2천900명을 검거했군요?

답) 미 합동이민단속반이 최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일제 소탕작전을 전개했는데요. 대부분 범죄경력이 있는 2천90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1천200여 명은 여러 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1천600여 명은 총기강도, 살인미수, 납치, 마약밀매 등 강력 사건을 저질러 복역한 경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80여 명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다가 다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로 파악됐습니다.

문) 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답) 네. 미 이민단속국은 범죄경력 있는 불법 이민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 불체자들을 먼저 단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미국 내 전체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천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최근 3년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서 역대 최고 단속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추방된 불체자들의 절반 가량은 범죄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 보죠. 미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 업체 제너럴 모터스 사가 회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대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노조 4만8천 명과 회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하는 방식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유효한 이 협약에 따라 GM 근로자들은 회사의 순익이 올라갈 때마다 일종의 성과급을 받게 됐는데요. 그 규모가 근로자 한 사람당 최소 1만2천500달러에서 최고 2만5천 달러까지로 책정됐습니다. GM 측은 또 노사 협약 타결을 기념해 노조원들에게 1인당 5천 달러씩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장기 근로자들에게는 조기 은퇴시 7만5천 달러의 퇴직금을 약속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보다도 세 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문) 한 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GM에서 그 같은 협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최근 GM의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고 있습니까?

답) GM은 연이은 흑자 행진으로 회사가 완전히 회생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09년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 정부로부터 500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해 왔었는데요. 이미 지난 4월까지 해서 구제 금융을 모두 갚은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해 47억 달러의 순익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25억 달러의 순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GM의 성공은 오바마 행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 경선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인물로 뉴저지 주지사가 거론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최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경선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연방검사 시절 부패척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주지사에 당선됐는데요. 뉴저지 주에서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당선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특히 과감한 재정적자 해소 정책으로 뉴저지 주의 재정을 안정되게 만들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 공화당에서 그의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 아무래도 현재의 후보들로는 오바마 대통령을 확실히 제압하기 어렵다는 자신감 결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와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릭 페리 주지사는 최근 몇 차례 진행된 선거 유세와 토론회에서의 거친 입담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령 정부의 은퇴 연금을 ‘폰지’, 사기로 묘사한다거나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 문제에 공화당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미트 롬니 전 주지사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노선과 비슷한 부분이 많고 몰몬교라는 종교적 배경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 합니다.

문) 그렇다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당초 올 연말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 입장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공화당원 대회에서 연설 도중 청중으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꾸 그런 질문 하지 말라. 부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부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전략가들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그 같은 태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 의회와 국방부 건물을 폭파시키려 계획했던 아랍계 미국인 청년이 연방수사국에 체포가 됐군요?

답) 올해 26살의 레즈완 페르도스라는 이름의 청년인데요. 아랍계 미국인 시민권자입니다.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 인근 애슐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페르도스는 사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추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근 플라스틱 폭탄을 실은 원격 조종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국방부 건물 펜타곤과 의사당 건물을 공격하려 했다가 연방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문) 함정 수사가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답) 페르도스는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 FBI의 비밀요원으로부터 사전에 부탁한 폭발물과 수류탄, AK 소총 등 무기를 넘겨받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앞서 FBI 비밀요원들에게 급조폭발물용 전기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휴대전화도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그가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 물리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폭발물 개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도스는 특히 지난 5월과 6월 FBI 비밀요원들에게 국방부와 의사당 공격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법과 상세 공격계획을 담은 컴퓨터 플래시 메모리, 즉 이동식 저장장치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중남미계 미국 이민자들과 온라인을 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답) 네. 이번 9월이 마침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문화 유산의 달인데요. 워싱턴에서 28일 인터넷 포털 업체 ‘야후(Yahoo)’가 개최한 중남미계 온라인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는 중남미계들이 야후와 MSN 등 컴퓨터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보내온 질문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답변하는 형태의 대화가 한 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문) 어떤 대화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쿠바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관한 한 냉전시대 사고에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동안 쿠바계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과 여행을 허가한 행정부의 결정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경제와 교육, 이민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요.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5천만 명에 달하는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