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부채 협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이 오늘(26일) 상하원의 개별 부채 한도 증액 조정안을 논의합니다.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FAA) 직원 4천여명이 현재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미 우정국(U.S. Postal Service)이 전국의 수천개 우체국 폐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소식들을 유미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미정 기자,  미국의 부채 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급기야 어제(25일) 대국민 연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마감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 온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이 아직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여론 몰이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밤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인 갈등을 뒤로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타협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타협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돼 버린 워싱턴의 정치에 진저리가 났다며, 미 국민들 모두 지역구 의원들을 접촉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상하원이 각각 별개의 조정안을 발표했고, 오늘 하원에서는 이 두안이 토론에 부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조정안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답) 두가지 방안 모두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소셜시큐러티나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줄이지 않고 향후 10년간 2조 7천 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2012년 말까지 채무 상한선을 2조4천억 달러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협상안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진지한 구조적 개혁안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속임수 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 하원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어떤 것이고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베이너 의장은 2단계로 나눠 부채상한선을 증액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안은 1조2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즉각 채무 상한선을 1조 달러 늘린 뒤에, 의회가 세제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할 경우에 한해 내년 말까지 다시 채무 상한선을 1조6천 억달러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내년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경제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이 제시한 안은 6개월 이후에 부채 협상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위험한 정치 놀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너무나 많은 가족들의 가계가 위험에 처해있는 이 때에 이처럼 위험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정치적 싸움의 볼모가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소식 살펴보죠.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향해 이민법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대규모 히스패닉 인권 옹호 단체인 인종 국가 회의 (National Council La Raza, NCLR)에서 연설을 행하면서 이민법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민법 개혁을 첫 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재선되는데 히스패닉계 표가 많이 중요한가요?

답) 그렇습니다. 히스패닉 인구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갭럽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9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에서는 이민법 개혁이 히스패닉 인구에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민법과 관련해서 최근 캘리포니아 판 ‘드림법안’의 일부가 통과돼 앞으로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도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5일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대학 장학금 등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되구요,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시험(GED)를 통과한 학생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나 캘리포니아 기술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불체 신분 대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체류 학생들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주립대에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동안 학비보조는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불체신분 학생 약 4만명 이상이 내년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 혜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의 학비보조에서 연방과 주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드림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 그렇군요. 연방 드림(DREAM)법안은 지난 해 상원에서 부결됐었는데, 개별 주 차원에서는 불체자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연방 드림법안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올해 5월에 다시 상정했지만 2012년의 대선 전에 입법화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 네, 다음소식 살펴보지요. 미 연방항공청(FAA) 직원 4천여명이  현재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답) 미국 의회가 미 연방항공청(FAA)의 지방 공항 건축을 위한 보조금 집행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역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25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치가 지난 22일 자정에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 35개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등지에서 근무중인 FAA의 엔지니어, 과학자, 컴퓨터 전문가, 커뮤니티 기획가 등 4천여명의 직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 그간 FAA의 공항건축 지원 예산은 미 의회가 별다른 논란없이 20여차례 재연장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는 왜 문제가 된 것입니까?

답)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항공사와 철도회사 직원들의 노조결성을 어렵게 하고, 또 지방의 군소 공항에 대한 보조금 지급삭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 혹시 이번 사태로 항공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려되는데요?

답) 네, FAA측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제사들은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항공대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예산 적자로 인한 또 다른 업무 감축 소식이네요?  이번에는 미 우정국이 전국의 우체국을 대규모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감축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답) 네, 미 우정국(U.S. Postal Service)은 26일 전국의 3천 6백개 우체국의 폐쇄여부를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 전체 우체국의 11%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미 우정국은 이와 함께 토요일 우편배달 서비스의 중단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1년 전인 1775년 발족한 우정국은 지난해 현재 직원이 58만명, 그리고 각종 보유차량이 21만8천대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 3만 천개 이상의 크고 작은 우체국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4년동안 서비스 축소와 인력감축 등으로 1백2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도 80~9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돼 결국 이 같은 처방을 내리게 됐습니다.

 

)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미국 내 백인과 소수인종간의 빈부 격차가 사상최고로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답) 미국의 여론 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는 26일 인구조사국 자료를 바탕으로 인종 별 순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미국 내 백인과 소수인종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고인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 백인의 순자산 평균은 11만 3천 달러인 반면 중남미계, 히스패닉은 6천3백 25달러, 그리고 흑인은 5천 7백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순자산 규모가 흑인의 20배, 중남미계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조사가 시작된 1984년 이래 가장 큰 것입니다.

 

) 순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답)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주식 등 총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제하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 그러면 백인과 유색인종간 빈부 격차가 이처럼 사상 최대로 커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답) 가장 큰 이유는 소수 인종이 경기 후퇴로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작된 경기 후퇴로 주택과 주식 시장 모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식 시장의 경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인종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구입에 투자하는 반면 백인들은 주택 외에도 퇴직금 등 주식 시장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 만큼 피해를 덜 입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퓨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경제적 한계선상에서 살고 있다"며 "경제가 추락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 유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