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30여년만에 처음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멕시코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공화당 대권 후보들이 오늘 보수주의자 행사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공화당원들 사이에 미트 롬니 후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이 주택 침입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총기사용을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빈부층간의 학업 성적과 교육 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등 다양한 소식들을 유미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국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승인했다는데요, 30여년만에 처음이라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9일 전력업체인 ‘서던컴퍼니’가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보그틀에 있는 기존 원전시설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4, 반대 1로 통과됐습니다.

1백 40억 달러가 소요되는 보그틀 원자력 발전소는 오는 2016년에 가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지난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 처음입니다.

문) 30여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보류됐었다니 스리마일섬 원전사고가 충격적인 피해를 냈었나 보군요?

답) 네,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시에서 16km떨어진 도핀 카운티의 서스쿼해나 강 가운데 있는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스리마일 섬의 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서 노심 용융(meltdown)사고가 발생하자, 피해를 우려한 주민 10만 여명이 일시에 도피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1m 두께의 격납 용기 덕분에 주민들의 방사능 노출 수준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는 등 미국 원자력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에 원전 건설이 승인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답)원자력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이유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미 국무부가 멕시코에 여행 주의권고를 다시 갱신했군요? 어떤 배경입니까?

답) 멕시코에서 마약 관련 폭력사태와 납치 만연 등으로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일 멕시코군은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시 외곽의 한 마약 제조창을 급습해 시가 40억 달러가 넘는 필로폰 15톤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전세계에서 압수된 필로폰 전체의 절반에 버금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 멕시코 비정부기구인 '인권과 법 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멕시코에서 발생한 납치범죄가 1만 7천889건, 즉 하루 평균 49건으로 크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부부는 주의 권고문에서 지난해 멕시코에서 미국인 130명이 살해됐으며, 이는 2010년 111명과 2007년 3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미 국무부는 꼭 필요한 여행을 제외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여행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10개주에 대한 여행 주의령을 발령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북부와 중앙 멕시코 14개 주에 꼭 필요한 여행을 제외한 멕시코 전 지역에 주의령을 내리는 등 훨씬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중앙 멕시코의 아과스칼리엔테스, 게레고, 나야리트 등에 대한 안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다음은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 공화당 경선 소식 살펴볼까요? 주요 경선 후보들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 보수주의자 행사에서 연설한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총회가 어제부터 3일간 열리고 있는데요, 이 회의는 미국의 보수진영이 매년 미국 정치의 본산인 워싱턴D.C.에 모여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작년 12월 성추문으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한 허먼 케인과 역시 경선을 포기한 미셰 바크만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연설했는가 하면, 둘째날인 오늘은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등 핵심 경선 후보들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롬니 후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구요?

답) 네, 그동안 공화당 경선은 롬니 전 주지사의 대세론이 우세했었는데요, 샌토럼 전 의원이 지난 7일 동시에 실시된 미주리주 예비선거와 미네소타주 당원대회, 그리고 콜로라도주 당원대회를 석권하며 롬니 전 주지사에게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돌풍을 일으켰다가 한동안 주춤했던 샌토럼 전 의원은 예상 밖의 선전으로 그동안 제기되던 후보사퇴론을 잠재우고, 공화당 보수파의 지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롬니 전 주지사에게는 다시 한번 공화당 보수표심 공략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롬니 진영은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당시 19개주 경선에서 패배한 사실을 거론하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인데요, 롬니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주택 침입자에 대한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당방위 규정법안이 의결됐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로 있는 버지니아주 하원을 70대 28로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민들은 주택 침입자에 대해 신변위협을 받았을 경우 정당방위로서 총기 등 이른바 살인적 무기 ‘deadly forc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총기 사용으로 침입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민사책임도 면제됩니다.

문) 그러니까 미국 모든 주에서 정당방위로 총기 등 살인적 무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보죠?

답) 네, 정당방위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예를들어 플로리다주의 경우 공격을 받은 사람은 무력에 대해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형사 소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의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데요, 공격을 받은 사람은 신변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살인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자녀들간의 학업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전문가들이 지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12가지 표준시험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유층과 빈곤층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지난 1960년대 이래 49%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흑백 인종에 따른 학업 성적 격차가 훨씬 컸었는데 이제는 가계 소득의 차이로 인한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빈부층 자녀들간의 대학 졸업율차이가 1980년대 이래 50%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나요?

답) 부유한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에 시간과 자원을 많이 투자하는데요, 그러한 경향이 점 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들은 아이들의 주말 운동, 음악, 무용, 수학 과외 등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반면 보통 편부모 하에 자라는 빈곤층 자녀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전미정책재단이 이민 담당 부서인 국토안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거부 비율이 지난 2007년 7%에서 지난해 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들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비율도 2007년 17%에서 지난해 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는 전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그런데 이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 대한 거부 사례가 어주 컸다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입니까?

답) 인도입니다. 인도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을 2008년 2.8%에서 2009년 22.5%로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캐나다인의 경우 2%에서 2.9%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 이처럼 인도에 대한 전문직 비자 거부율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인도는 정보통신과 의료 분야 인재들이 워낙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미국 이민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지요. 한편 미국이민변호사 협회는 취업비자 승인 기준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유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