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9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비확산정책과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 변경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대응 관련 업무는 물론 확장억제 정책과 핵 정책, 미사일 정책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보호팀의 명칭을 ‘사이버방호정책팀’으로 바꾸고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 대응 등 사이버정책 업무총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실제 사이버공격을 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