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이 발효되면서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의회는 제재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되려면 이란산 원유를 구매액 기준 최소 18% 감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미 의회가 201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행정부에 지침 (guideline)을 밝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일리노이 주)와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뉴 저지 주) 의원은 지난 달 19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이란 제재법 이행안을 마련하는 데 대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문) 메넨데즈 의원과 커크 의원은 201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란 제재 수정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장본인들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제재 수정법안은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해 ‘커크-메넨데즈’ 법안으로 불리는데요, 이란중앙은행(CBI)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은행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석유가 이란 수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 때문에 법안은 사실상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커크-메넨데즈’ 법안은 상원에서 100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지난 해 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문) 이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일부 나라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법 적용 예외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닌데요, 법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해 한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서한에서 법 적용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기 위한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가 제시된 거군요?

답) 네, ‘커크-메넨데즈’ 법안은 미국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법 시행 6개월 전에 이란산 석유 수입을 크게 (significant) 줄인 경우 그 나라의 금융기관들을 제재에서 제외하도록 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한에서 그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커크와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한 나라가 연간 구매액 기준 이란산 원유를 최소한 18% 감축할 경우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양이 아니라 구매액 기준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두 의원은 서한에서 대이란 제재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bottom line) 원유 수출로 이란 정권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net revenue)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유가 할인 (price discount)을 통해 전체 구매액을 낮추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20일 미만의 기간에 한해 제재 면제(waiver)를 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답) 네, 서한은 이 조항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은 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와 해당 국가의 협력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 한 번의 요청으로 해당 국가 내 모든 위법 금융기관에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 별로 별도의 면제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행정부는 의회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나요?

답)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크-메넨데즈’ 법안은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한 지침은 의회의 입법 취지를 밝힌 것으로 행정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미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대 이란 석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의회가 제시한 제재 적용 예외를 위한 지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