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 약칭 앰네스티는 지난 10년간 영국에서는 잘못된 테러방지 노력 때문에 인권이 크게 손상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사면위원회, 약칭 앰네스티는 영국인들의 공민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 조치들이 철폐될 필요가 있다고 영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특히 4가지 조치들이 인권을 심각히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상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무단 검문, 검색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 아무런 혐의 없이 테러 용의자들을 28일간 구금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권한, 고문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자들을 본국에 송환하는 조치, 일반인들의 이동과 행동을 제약하는 조치 등을 앰네스티는 지적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본부의 정책고문인 타라 라일 씨는 정부의 이 같은 공권력은 모두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과 또 2005년에 발생한 런던 대중 교통시설에 대한 연이은 폭탄 공격 이후 시행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All of these powers came into place over

많은 조치들이 테러위협이나 테러공격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적인 반사작용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들은 노동당 정부 집권 당시에 취해졌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는 새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영국의 새 정부는 영국 보안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앰네스티에 요청했습니다. 라일 씨는 새 정부가 인권 단체의 조언을 참고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정치학 전문가인 마크 위컴-죤즈 교수는 지난 10년간 테러위협 때문에 영국에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같은 변화는 주로 사회 소외계층이 가장 생생히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라고 위컴-죤즈 교수는 말합니다.

The freedoms exist in a less transparent, less

10년 전에 비해 자유의 투명성과 명백성,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안보 현안과 관련된 일종의 맞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같은 맞교환을 올바로 수행했느냐에 문제는 있다고 위컴-죤즈 교수는 지적합니다.

현재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두 정당은 노동당정부가 집권했을 때 새 테러방지 조치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립정부를 구성한 두 정당은 그런 조치들을 철폐하려 던 열망을 곧 실천에 옮기려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컴-죤즈 교수는 전망합니다.

When you get into government, things tend to be

위컴-죤즈 교수는 영국에서는 실제로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마련이고 제도적으로 또 행정부 측에 늘 기존 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앰네스티가 제기하는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법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집권 당시에  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