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에는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부과되고 이 조처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등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무역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이 가운데 수입세에 해당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wanna look…”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조처가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방법에 따른 관세 분류”

관세를 부과할 때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입가격이나 수입물량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종가세’,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밖에 종량세와 종가세, 두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duty free’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duty free’는 영어 말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선이 있는 공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른바 ‘duty free 상점’에서는 관세가 붙지 않은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관세의 역사”

관세는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에서도 통행료나 시설 이용료 같은 초기 형태의 관세를 볼 수 있었고, 중세에 들어서도 관세 성격의 세금이 존재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서양 국가들에 관세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습니다. 식민지 개척을 통해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난 뒤 자유무역이 확산함에 따라 관세 장벽이 무너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등 자유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미국도 몇몇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열띤 논쟁”

관세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국가 경제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관세로 외국 상품과의 경쟁이 없어지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나 혁신이 둔화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관세가 붙은 비싼 외국산 상품이나 질이 떨어지는 국산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철폐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계층을 어려운 처지로 내몬다고 지적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국가 고유의 권한인데, 관세를 제한하거나 없애는 협정이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뿐더러 관세 보호막이 없어짐에 따라 경쟁력이 없어지는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같은 논리를 주장을 펼쳤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이 수요 이상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뒤에 보조금을 지급해 값싸게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와 수입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역확장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 이후 해당 사례가 모두 28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1986년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계 공구 품목의 수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보복관세-무역 전쟁의 서곡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히 유럽연합(EU)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U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EU는 지난해 철강 62억 달러어치, 그리고 알루미늄 11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발표되자 세실리아 말롬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말롬스트롬 위원] “ 트럼프 대통령] “Steel products…”

WTO 제소나 보복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으며 무역 전쟁이 전 세계에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호주가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미국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올해 53세인 폼페오 지명자는 3선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로 불리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유럽에서 기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뒤 미 하버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률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의회 입성 전 항공부품 회사와 유전 장비 공급 회사를 세우기도 했던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 2010년 공화당의 거물급 기부자인 코크 형제의 지원을 받아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하원에 들어가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했고 리비아 벵가지 소재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의회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등 강경 보수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CIA가 테러용의자들에게 수행한 물고문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미국 보스턴에서 테러가 난 뒤에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테러를 조장한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청문회장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공화당 경선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지지했지만, 루비오 후보가 낙마하자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고, 곧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동맹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지명자와는 처음부터 잘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을 근거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경한 기조로 나가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국무장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관세’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